경제 게시판

박문환 -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면 무조건 물가가 오를까요? (2022-02-17)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2-02-18 21:26
조회
1248
.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면 무조건 물가가 오를까요?
.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딱 하루 만에 2년물 금리가 23BP나 오르는 경이로운 일을 겪었습니다.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반영된 금리라는 점에서, 딱 하루에 거의 1회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그 직전일까지도 없던 새로운 뉴스가 생겼다는 말이되겠죠?
.
<블러드> 총재의 매우 과격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연준의 행동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1%P 금리 인상을 원한다."고 발언했거든요.
그의 발언 직후, FF에서는 3월에 50BP 금리인상이 거의 기정 사실화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94년 이후 멸종된 줄 알았던 <빅 풋의 전설>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시장의 변화가 정말 놀랍군요.
.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돈만 많이 찍어낸다고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면...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쓰면, 물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고 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오늘은 물가 상승의 경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고 시작하죠.
10평 짜리 원룸에 살던 흥부네 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모두 식구가 10명까지 늘었다고 해보죠.
살기가 어려울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할머니 집으로 보내도 되고, 큰 아이들은 돈 벌어서 분가하면되죠.
아무튼 흥부네 집에 아이들이 머물지 않으면 됩니다.
혹은 100평 정도되는 집으로 넓혀서 이사를 한다고 해도, 아이가 많아졌다는 점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
그럼, 이번에는 흥부네 <식구>를 <돈>으로...
흥부네 <집>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로 생각하고 따라와 주십시오.
.
돈(식구)을 엄청 찍어냈어도 그 돈들이 흥부네 집에(경제)에 남아 있지 않고 모두 집 밖에 나가 있다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발행된 돈들이 경제 안에 머물지 않고 전량 은행으로 되돌아온다면,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죠.
혹은 집 규모가(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
물가는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오릅니다.
.
우선 돈을 엽기적으로 많이 찍어내고도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사례는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와 일본의 부동산 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발행된 돈들이 그저 은행의 부실을 치료하는 것 말고는 딱히 경제에 투입되지 않았거든요.
.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갔느냐구요?
집 밖(해외)으로 나갔거나 혹은 은행으로 되돌아갔지요.
당시 위기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조정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미국이 촉발했던 금융 위기라지만, 그로 인해 리스크 프리미엄은 급등했고, 안전 자산인 달러의 해외 수요가 덩달아 급증했지요.
우리나라도 그날 이후 달러를 엄청 쟁여두지 않았습니까?
.
아, 물론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잠깐 미국의 물가가 상승했던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발행된 화폐량 대비 물가가 매우 도드라지게 상승하지는 않았었다는 말이죠.
.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전이되는 과정은 미국의 2007년 금융위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돈을 찍어냈지만 은행의 부실을 치료하는데 쓰인 것 말고, 잉여 통화는 저금리의 조달 통화가 되어 해외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제 또래의 의사님들은 아실겁니다.
이자가 매우 싼 일본 엔화 대출로 당시에는 의료 장비를 많이 구입했었으니까요.
.
게다가 일본에게는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대손손 <우파의 나라>라는 점이죠
세계 대전 이후로, 자민당이 집권당을 놓친 적은 딱 한 차례 밖에 없었을 정도로 좌파가 집권을 한 경력이 거의 없으니 재정을 충분히 쓴 적 조차 없습니다.
우파의 나라답게, 일본인들의 속성 역시, 돈을 많이 쓰지도 않아요.
예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스텐드 바 같은 곳에서 직장인들이 딱 술 한 잔 놓고 모두 기도하고 있더군요.
.
물론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 디플레의 나라에서는 탈출한 것 같습니다.
몇몇 제품의 물가 상승폭을 보면, 간장이 최대 10%, 햄류는 최대 12% 상승하는 등, 생필품들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
아무튼, 당시 발행된 돈들이 경제에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물가 급등을 야기시키지 않아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경제 규모보다 많이 투입된 <잉여 유동성> 때문이죠.
.
이번에는 정부의 재정과 물가와의 관계를 살펴보죠.
.
경제가 쪼그라들 때, 금리를 낮춰주면 대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쪼그라드는 정도를 지나서 침체에 접어들면요?
이 때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
사람들이 공포에 쩔게 되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그러니 중앙은행이 이자를 낮추어 기업들에게 투자를 유도한다고 해도, 그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장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리려면, 적정 재고 아래로 내려가서 설비 투자가 필요해질 때입니다.
단지 이자율 낮춰준다고해서, 물건이 안팔려 재고가 늘어나는데, 투자를 강화하는 얼빠진 기업은 없지요.
이럴 때 국가는 재정투자를 집행해서 돈의 물꼬를 터줘야만 합니다.
.
하지만 정부의 재정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점이죠.
많이 쓰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GDP의 3% 이내로만 집행한다는 <재정 준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
하지만 국가 재정이 무조건 물가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흥부네 가족이 100평짜리 집으로 이사간 것을 상상해보세요.
재정의 화폐화를 통해서, 설령 돈을 더 발행해서 과도하게 썼다고 해도, 투입된 돈에 비해 경제 규모가 함께 커진다면,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
그럼, 지금 미국에서 물가가 급하게 오르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
아~물론, 지금도 미국 수입 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롱비치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선박 수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89척이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물가의 상승 주범은 <공급망 충격>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연준이라도 어찌해볼 방법이 없으니 그냥 인내심만 발휘해야했지요.
.
두 손 놓고 있던 연준이 갑자기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한 것은, 잉여 유동성 문제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에게는 매우 근~~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GDP의 80%까지 추격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기축 통화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시장 규모를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바이러스 위기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보조금을 주어 소비가 정체되지 않게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지요?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고용의 유지 조항 등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 만족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건 그냥 기업들에게 뭉치 돈을 안겨준겁니다.
경제에 돈을 쏟아 부은 것이죠.
.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도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요.
가끔은, 시장이 너무 활발해지고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유동성이(M2)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면 물가가 오르기는 합니다만, M2와 관련된 문제들 대부분은 중앙은행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지준율의 상하향을 통해서 말이죠.
.
아무튼 흥부네 식구(미국)는 일단 아이부터 낳고(돈 살포), 그들이 커서 사는 게 답답해지기 전에, 늘어난 식구만큼 넒~은 평수로 이사를 가려했습니다.
BBB플랜, 그러니까 Plan을 통해서 경제 규모(집 평수)를 늘리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BBB 플랜은, 돌연 <조망친> 의원에 의해 원천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식구는 크게 늘어나 있는데, 이사 날자 잡고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미국은 현재 GDP 규모에 비해서 필요 이상의 돈들이 경제 안으로 유입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의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은 아직도 10평인데, 10 명의 식구가 살고 있으니 숨이 막히기 시작한 것이죠.
.
앞서 거론해드렸던 공급망 충격은 연준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이지만, 과잉 유동성은 누가 뭐래도 연준의 영역입니다.
갑자기 연준이 <통화 긴축>을 강화하려는 이유입니다.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해 11월에 통과된 1.2조 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서야 발표되었다는 것이죠
.
처음에는 미 하원이 BBB 플랜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함께 통과시키기를 원했었습니다.
하나만 통과시킬 경우, 공화당이 반대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게 되었으니 양당이 모두 찬성하는 것부터 우선 실행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이번에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로 교량 철도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800억 달러 이상이 배분되었고, 기후 변화와 광대역 네트워크 개선에도 투자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에도 75억 달러가 배정되었구요.
.
비록 100평짜리 집으로 이사가는 것은 좌절되었지만, 아쉬운대로 40평 정도로 이사는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BBB 플랜까지 한꺼번에 처리되었음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것만으로도 돈들은 좀 더 활성화되고, 미국의 GDP규모를 적절하게 키울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공급망 충격과 관련된 물가 상승을 제외하고, 잉여유동성 문제로부터 야기된 물가 상승분은 하반기가 되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왕 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외의 물가 상승 요인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포퓰리즘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인 위험, 혹은 국가의 신용도가 낮아질 때에도 물가는 상승합니다.
.
우선, 과도한 포퓰리즘이라면 남미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 규모를 늘리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복지를 이유로 돈을 경제에 투입하지만, 그로 인해 시중에는 화폐 유통량만 많아지죠.
10평 집에 흥부네 식구 30명이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속터져 죽습니다.
화폐 유통량에 맞춰서 GDP규모가 늘어나지 않으니, 그만큼은 고스란히 물가를 올리게 됩니다.
.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면,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사례가 많죠?
1965년 전후의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생긴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비는 GDP대비 7.1%에 달했죠.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 보유했던 금보다 많은 양의 돈을 찍었는데요, 이게 대부분 전쟁 물자에 쓰였으니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겠지요?
노동 시장의 상당한 결손은 급여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른바 wage price spiral 을 가져오게 해서 구조적 물가 상승의 단초를 만듭니다.
.
딱 지금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죠?
바이러스로 죽거나 조기 은퇴하는 바람에 생긴 노동력의 결손과 그로 인해 생긴 급여의 상승이, 물가 상승의 선순환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나...
혹은, 사회에 돈만 뿌려졌고, 적절한 GDP상승이 무산되었다는 점도 당시와 비슷합니다.
.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존슨>이었는데요, 부랴 부랴 GDP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표방하면서 재정을 늘리지만, 이미 GDP 규모 대비 너무 많은 돈들이 뿌려진 상황이라서 오히려 악영향만 끼쳤었습니다.
적절히 배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살로 가잖아요?
너무 허기져서 피골이 상접해있는 상황에서의 음식은 오히려 환자를 그날로 죽게할 수도 있으니까요.
.
미국은 80년대에도 물가 급등 사태를 겪게 되는데요, 역시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냉전과 더불어 과도한 우주 개척에 대한 경쟁이 물가 상승을 만들었죠.
흥부네 식구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집은 딱 그만큼 넓어져야 불편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돈이 10% 늘어나면 GDP 규모도 10% 늘어나야만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주 분야라는 게 돈은 들어가고 사실상 결과물은 매우 작지요?
냉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그 폭탄이 터져버리면 그만이죠.
아 물론, 파괴된 인프라의 회복 단계에서는 GDP가 증가하겠지만, 그런 시시껄렁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 신용도의 하락이 물가 상승을 유인하는 사례라면 현재 러시아나 북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지면, 당장 환율이 급등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로부터 조달해와야만 하는 여러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이는 결국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를 오르게 만듭니다.
.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누구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혈압 등에서 이상 징후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환율에서 즉각 이상 징후가 생깁니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 대비 많이 오르거나 내린다면 국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
특히 환율이 급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면, 금리인상을 통해서 그 증상을 늦추어야만 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더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정부가 금리를 통제하려 한다면, 터키 꼴이 납니다.
.
물론, 지금 당장 우리네 환율이 그다지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혈압으로 따지면 대략 수축기 기준 140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처방이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첫째, 국가 재정의 균형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GDP를 늘리기 위한 <투자>와 빈민 구휼을 위한 <복지>에 적당한 배분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게 된다면, 양쪽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복지 정책에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별적 복지 옹호론자입니다.
차별이 심해져 사회적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택시 기사들을 방치해서 파산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도 국가 신용도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국가 재정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
둘째, 중산층도 세금을 분담해야합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2018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내는 세금이 통합소득 전체 세수의 79%를 차지합니다.
역시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영국은 60%, 캐나다는 54%에 불과하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우리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수준 때문입니다.
온통 표심에만 신경쓰느라 중산층의 세율을 이런 저런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낮추었기 때문이죠.
.
물론, 부자들이 세금은 더 부담하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중산층도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나누어 분담해야만 건강한 재정의 균형을 이룰 수있습니다.
.
대략 이 정도만 수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최고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하나금융투자 CLUB 1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