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 미국의 <물가 감축 법안>이 2차 전지와 자동차에 주는 영향 (2022-08-12)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2-08-13 13:24
조회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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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물가 감축 법안>이 2차 전지와 자동차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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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마라톤 논의를 거쳐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 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권표라도 있었다면 굳이 <카멀라 해리스>의 표가 필요 없었겠지만 50 : 50이었기 때문에 부통령이며 상원 위원장인 해리스의 표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12일에 하원 표결을 거치고 나면 대통령 서명이후, 법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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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 법안>이 주로 반도체에 영향을 준다면, 이번 인플레 감축 법안은 신재생 에너지와 제약 바이오, 전기차와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투자가 집행되는 분야가 기후변화 대응인데요, 모두 3693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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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길고 험난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21세기를 정의하는 입법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며 지친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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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21세기를 정의하는 업적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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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신은 4조 달러에 달했던 BBB(Built back better) 법안이었습니다.
조맨친 의원이 하도 물가 상승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냥 이름만 <물가 감축 법안>이라고 바꾼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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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좀 이상하죠?
재정과 관련된 법안은 국민으로부터 얻은 세금을 써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의 60%가 찬성해야만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51표만으로 통과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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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권> 때문입니다.
생소한 개념이지요?
사실 작년에 무척 많이 설명드렸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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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인데요, 그러다보니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도 간혹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적 도구에만 의존시킬 경우, 매우 중요도가 높은 달러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수의 의견일지라도 그게 달러의 권력을 위협할 경우,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기 저기에 비밀 스러운 도구들을 숨겨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 조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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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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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미국과 중국은 공생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원칙을 중국이 먼저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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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이 해왔던 <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절대 권력에 도전하려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부채의 덫을 놓고 위안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부터 일대일로까지, 아주 빼다 박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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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브의 사과>인 "지식 재산권"까지 탐하게 되었는데요, 탈취한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반도체 굴기를 세우고 SMIC나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이건, 열심히 살아온 주변 국가를 죽일 수도 있는 위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등의 첨단 소재를 도둑질한 기술로 만들어 쓰면 우리나 대만은 그들과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는 모두 중국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지탱해왔던 시스템은 무너지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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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은,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 무역 전쟁을 시작했구요, 다른 한 편으로는 미국의 시장을 압도적으로 키우기로 결정했는데요, 마침,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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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빌미로 돈을 마구 마구 뿌렸지요.
물론 미국에는 이전부터 일시적 실업자들에게 가계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연말에는 기존의 실업 급여에 주당 300달러 씩 더 얹어주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로 인해 저소득층이 받던 실업 수당이 오히려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 기존의 정상적인 실업 수당 이외에 추가로 뿌려진 돈은 대략 9000억 달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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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는 또 하나의 엽기적인 법안이 통과되는데요...
당시, 연간소득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연간 15만 달러 이하의 국민들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씩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롭게 찍어서 뿌린 돈은 1조 9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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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법안이 통과된 싯점은 2020년 연말, 그리고 2021년 연초였습니다
주가가 거의 역사적 최고점 근처에 있었을 때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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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구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다는 것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구제 금융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신이 정상적인 노동을 해서 받던 급여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던가요?
결국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경제 규모로 팽장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의 살포가 필요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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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며, 미국의 국무장관인 <블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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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이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재미 있는 것은 이 법안 역시, 단 하나의 기권표 없이, 50 : 51로 통과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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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음 계획은 돈만 뿌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대개 국가 재정 중에서 국민들에게 그냥 주는 돈은 영구적 GDP 창출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 규모에 적정 수준 이상의 잉여 유동성이 투입되면서 치명적인 인플레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그 돈들의 활동 무대를 동시에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8년 동안 진행 될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려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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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화당은 반대했었지요.
하지만 어느 정당의 당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기축 통화의 안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BBB법안은 무조건 통과되어야만 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를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예산 조정권>이라는...법 위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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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자베스 맥도너>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상원 의사관은 대법관들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면 아무래도, 검증에 검증을 거쳐야만 하고 그리고도 여러 가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대인들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번 뽑고 나면 영원히 가자는 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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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사관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예산 조정권>입니다.
일반적으로 60%가 찬성해야만 예산 결정이 가능하지만, 상원의 예산 위원장이 <조정권>을 발동하면 과반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다만, 하나의 회기에 달랑 2 차례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2 차례 모두 써 먹은 뒤라서 더는 예산 조정권 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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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1년 4월 5일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뜨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 상원 의사관이 예산 조정권을 연중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제는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은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딱 한 명의 상원 의사관이, 미 상원의 표 10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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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규모만 무려 4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4조 달러 규모의 BBB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물가는 즉시 통제되었을 것이고, 지금 쯤 우리 증시는 4000포인트를 넘어, 5000을 향해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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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기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망친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일단 3조 달러까지 낮추게 되죠.
그거라도 바로 통과되었다면 좋았을텐데, 그 마저도 도장 찍는 날 전화 꺼버리고 잠적하는 바람에 무르익은 줄 알았던 BBB법안은 통째로 날라가게 됩니다.
이미 3조 달러 이상의 과도한 돈들이 시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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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부터 세상은 남아도는 돈들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연준은 물가를 낮추기 위한 비상 대책이 필요했고, 전무후무한 편법마저 동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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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결코 민간과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만, 그 원칙마저도 위반해 가면서 <역RP기구>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민간 자금인 MMF를 1조 달러나 흡출내면서까지 급하게 잉여 유동성을 조절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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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이나 급했으면, 역사적으로 기록될만한 편법까지 동원했겠습니까만....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유동성이 투여된 상황이라서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아둘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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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제외한 모두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혹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조맨친 의원을 설득하고 설득해봤지만, 마치 사오정처럼,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대화를 단절해버리면서 1년여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물가는 치솟았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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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약 석달 후에는 공화당이 하원을 석권하게되는데요, 그럼 더 이상 어떤 재정 지출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되죠.
결국 조맨친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찢어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반도체지원법이고, 또 다른 하나가 물가감축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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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전쟁 때문에....혹은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구 위에서 전쟁이 끊인 적이 별로 없었고, 몇 해 전에 유가가 140 달러까지도 오른 적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물가를 급등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물가 상승은 화폐적 현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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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상 일 어찌될 지 모르는게 다반사인데, 어떻게 일을 거꾸로 했을까요?
돈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먼저 만들고...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돈을 뿌리면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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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물 들어올 때 노도 젖는 겁니다.
때 맞춰서 바이러스가 왔으니 그 핑게로 돈을 마구 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인프라 법안 먼저 통과시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무슨 명목으로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진행하려 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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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화당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5%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말이죠.
심지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경제 학자들도 200여명이..."인플레 감축 법안이 오히려 극심한 인플레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서명운동까지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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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공화당이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눈이 왼쪽에 붙은 광어와 오른 쪽에 붙은 도다리는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어느 한 쪽만 늘 정답이라면, 다른 하나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 개의 정당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절반은 공화당이 맞았고 절반은 민주당이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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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제 생각도 물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플레 감축법안은 이미 뿌려진 유동성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법안입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4조 달러에 크게 미달되지만, 1조 달러 규모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만 살인적인 물가를 그나마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투자되는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고, 그 인프라 안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새로운 GDP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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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IRA 중에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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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조업체당 보조금 지급 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테슬라와 같은 메가 셀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만대가 팔릴 때까지는 보조금을 주고, 그 이상 판매분부터는 단가를 낮추어 판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는 전기차에 대한 선택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기차와 전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힘을 주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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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려 외국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2023년 이후 생산되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 이후 배터리 핵심 원재료는 반드시 미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려 외국집단이라면, 누가 봐도 <중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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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매자당 보조금 한도는 7,500달러가 유지되나 배터리 부품과 원재료 규정에 따라 3,750달러로 구분됩니다.
보조금 한도가 절반까지도 축소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건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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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각 규정에 맞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어야만합니다.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되는 배터리 부품과 원재료의 최소 비율을 지켜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는 부품의 경우 40%, 원재료는 50%가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어야만 합니다.
2023년 이후로는 부품은 매년 10%p씩 상승하며, 원재료는 2년에 10%P씩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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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에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조금은 50~1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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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고 친환경차에 대해 보조금 4,000달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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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상용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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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속상하지요?
GM, 포드, 테슬라 등 미국 업체들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이라도 당장 현지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 5 과 같은 전기차는 전량 한국에서 조립하는데요,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경우 보조금은 최대 50%까지로 한정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제작되는 전기차 대비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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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대차는 오는 11월 GV70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만, 상위 트림 일부만 한정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기아는 아예 올해 안에는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도 조지아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이 세워지는 2025년까지는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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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속상한 것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 업체들입니다.
2024년부터는 <우려 외국 집단>...즉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를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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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소재주의 경우 구분이 필요합니다.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회사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겠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기업들은 중국 이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와야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 증가를 피할 방법이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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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미국의 <물가 감축 법안>이 2차 전지와 자동차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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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마라톤 논의를 거쳐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 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권표라도 있었다면 굳이 <카멀라 해리스>의 표가 필요 없었겠지만 50 : 50이었기 때문에 부통령이며 상원 위원장인 해리스의 표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12일에 하원 표결을 거치고 나면 대통령 서명이후, 법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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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 법안>이 주로 반도체에 영향을 준다면, 이번 인플레 감축 법안은 신재생 에너지와 제약 바이오, 전기차와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투자가 집행되는 분야가 기후변화 대응인데요, 모두 3693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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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길고 험난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21세기를 정의하는 입법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며 지친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21세기를 정의하는 업적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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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신은 4조 달러에 달했던 BBB(Built back better) 법안이었습니다.
조맨친 의원이 하도 물가 상승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냥 이름만 <물가 감축 법안>이라고 바꾼 것이죠.
.
그런데, 좀 이상하죠?
재정과 관련된 법안은 국민으로부터 얻은 세금을 써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의 60%가 찬성해야만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51표만으로 통과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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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권> 때문입니다.
생소한 개념이지요?
사실 작년에 무척 많이 설명드렸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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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인데요, 그러다보니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도 간혹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적 도구에만 의존시킬 경우, 매우 중요도가 높은 달러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수의 의견일지라도 그게 달러의 권력을 위협할 경우,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기 저기에 비밀 스러운 도구들을 숨겨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 조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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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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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미국과 중국은 공생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원칙을 중국이 먼저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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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이 해왔던 <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절대 권력에 도전하려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부채의 덫을 놓고 위안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부터 일대일로까지, 아주 빼다 박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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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브의 사과>인 "지식 재산권"까지 탐하게 되었는데요, 탈취한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반도체 굴기를 세우고 SMIC나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이건, 열심히 살아온 주변 국가를 죽일 수도 있는 위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등의 첨단 소재를 도둑질한 기술로 만들어 쓰면 우리나 대만은 그들과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는 모두 중국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지탱해왔던 시스템은 무너지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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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은,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 무역 전쟁을 시작했구요, 다른 한 편으로는 미국의 시장을 압도적으로 키우기로 결정했는데요, 마침,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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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빌미로 돈을 마구 마구 뿌렸지요.
물론 미국에는 이전부터 일시적 실업자들에게 가계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연말에는 기존의 실업 급여에 주당 300달러 씩 더 얹어주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로 인해 저소득층이 받던 실업 수당이 오히려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 기존의 정상적인 실업 수당 이외에 추가로 뿌려진 돈은 대략 9000억 달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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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는 또 하나의 엽기적인 법안이 통과되는데요...
당시, 연간소득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연간 15만 달러 이하의 국민들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씩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롭게 찍어서 뿌린 돈은 1조 9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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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법안이 통과된 싯점은 2020년 연말, 그리고 2021년 연초였습니다
주가가 거의 역사적 최고점 근처에 있었을 때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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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구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다는 것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구제 금융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신이 정상적인 노동을 해서 받던 급여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던가요?
결국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경제 규모로 팽장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의 살포가 필요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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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며, 미국의 국무장관인 <블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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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이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재미 있는 것은 이 법안 역시, 단 하나의 기권표 없이, 50 : 51로 통과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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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음 계획은 돈만 뿌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대개 국가 재정 중에서 국민들에게 그냥 주는 돈은 영구적 GDP 창출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 규모에 적정 수준 이상의 잉여 유동성이 투입되면서 치명적인 인플레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그 돈들의 활동 무대를 동시에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8년 동안 진행 될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려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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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화당은 반대했었지요.
하지만 어느 정당의 당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기축 통화의 안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BBB법안은 무조건 통과되어야만 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를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예산 조정권>이라는...법 위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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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자베스 맥도너>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상원 의사관은 대법관들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면 아무래도, 검증에 검증을 거쳐야만 하고 그리고도 여러 가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대인들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번 뽑고 나면 영원히 가자는 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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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사관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예산 조정권>입니다.
일반적으로 60%가 찬성해야만 예산 결정이 가능하지만, 상원의 예산 위원장이 <조정권>을 발동하면 과반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다만, 하나의 회기에 달랑 2 차례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2 차례 모두 써 먹은 뒤라서 더는 예산 조정권 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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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1년 4월 5일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뜨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 상원 의사관이 예산 조정권을 연중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제는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은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딱 한 명의 상원 의사관이, 미 상원의 표 10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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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규모만 무려 4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4조 달러 규모의 BBB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물가는 즉시 통제되었을 것이고, 지금 쯤 우리 증시는 4000포인트를 넘어, 5000을 향해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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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기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망친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일단 3조 달러까지 낮추게 되죠.
그거라도 바로 통과되었다면 좋았을텐데, 그 마저도 도장 찍는 날 전화 꺼버리고 잠적하는 바람에 무르익은 줄 알았던 BBB법안은 통째로 날라가게 됩니다.
이미 3조 달러 이상의 과도한 돈들이 시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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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부터 세상은 남아도는 돈들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연준은 물가를 낮추기 위한 비상 대책이 필요했고, 전무후무한 편법마저 동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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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결코 민간과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만, 그 원칙마저도 위반해 가면서 <역RP기구>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민간 자금인 MMF를 1조 달러나 흡출내면서까지 급하게 잉여 유동성을 조절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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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이나 급했으면, 역사적으로 기록될만한 편법까지 동원했겠습니까만....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유동성이 투여된 상황이라서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아둘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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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제외한 모두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혹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조맨친 의원을 설득하고 설득해봤지만, 마치 사오정처럼,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대화를 단절해버리면서 1년여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물가는 치솟았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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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약 석달 후에는 공화당이 하원을 석권하게되는데요, 그럼 더 이상 어떤 재정 지출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되죠.
결국 조맨친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찢어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반도체지원법이고, 또 다른 하나가 물가감축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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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전쟁 때문에....혹은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구 위에서 전쟁이 끊인 적이 별로 없었고, 몇 해 전에 유가가 140 달러까지도 오른 적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물가를 급등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물가 상승은 화폐적 현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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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상 일 어찌될 지 모르는게 다반사인데, 어떻게 일을 거꾸로 했을까요?
돈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먼저 만들고...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돈을 뿌리면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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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물 들어올 때 노도 젖는 겁니다.
때 맞춰서 바이러스가 왔으니 그 핑게로 돈을 마구 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인프라 법안 먼저 통과시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무슨 명목으로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진행하려 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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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화당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5%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말이죠.
심지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경제 학자들도 200여명이..."인플레 감축 법안이 오히려 극심한 인플레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서명운동까지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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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공화당이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눈이 왼쪽에 붙은 광어와 오른 쪽에 붙은 도다리는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어느 한 쪽만 늘 정답이라면, 다른 하나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 개의 정당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절반은 공화당이 맞았고 절반은 민주당이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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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제 생각도 물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플레 감축법안은 이미 뿌려진 유동성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법안입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4조 달러에 크게 미달되지만, 1조 달러 규모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만 살인적인 물가를 그나마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투자되는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고, 그 인프라 안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새로운 GDP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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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IRA 중에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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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조업체당 보조금 지급 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테슬라와 같은 메가 셀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만대가 팔릴 때까지는 보조금을 주고, 그 이상 판매분부터는 단가를 낮추어 판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는 전기차에 대한 선택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기차와 전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힘을 주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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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려 외국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2023년 이후 생산되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 이후 배터리 핵심 원재료는 반드시 미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려 외국집단이라면, 누가 봐도 <중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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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매자당 보조금 한도는 7,500달러가 유지되나 배터리 부품과 원재료 규정에 따라 3,750달러로 구분됩니다.
보조금 한도가 절반까지도 축소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건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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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각 규정에 맞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어야만합니다.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되는 배터리 부품과 원재료의 최소 비율을 지켜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는 부품의 경우 40%, 원재료는 50%가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어야만 합니다.
2023년 이후로는 부품은 매년 10%p씩 상승하며, 원재료는 2년에 10%P씩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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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에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조금은 50~1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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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고 친환경차에 대해 보조금 4,000달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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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상용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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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속상하지요?
GM, 포드, 테슬라 등 미국 업체들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이라도 당장 현지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 5 과 같은 전기차는 전량 한국에서 조립하는데요,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경우 보조금은 최대 50%까지로 한정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제작되는 전기차 대비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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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대차는 오는 11월 GV70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만, 상위 트림 일부만 한정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기아는 아예 올해 안에는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도 조지아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이 세워지는 2025년까지는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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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속상한 것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 업체들입니다.
2024년부터는 <우려 외국 집단>...즉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를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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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소재주의 경우 구분이 필요합니다.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회사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겠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기업들은 중국 이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와야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 증가를 피할 방법이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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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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