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박문환 - 트럼프가 중국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유 (2020-05-08)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0-05-24 10:40
조회
52
트럼프가 중국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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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무역 전쟁으로 맞서왔습니다.
맞서왔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군요.
중국이 일반적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결국, 중국이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1차 무역 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은 중국산 제품 상당 부분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다가, 관세부과는 미국에게도 힘든 일인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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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는 바이러스 문제마저도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폼페이오> 장관은 ABC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 과거에도 중국이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하다가 세계를 감염시켰던 전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중국 연구소의 실패 결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그 연구소나 다른 연구소 어디에도 접근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고, 중국은 늘 숨기려고 시도하며 권위주의 정권이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발적 사고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에 관해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고의로 퍼뜨렸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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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지난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중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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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첫 시작은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에게 바이러스 발원지 조사를 지시했었고, 이에 대해서 4월 30일 언론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한연구소로부터 발원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나는 그 명백한 증거를 봤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발원지가 우한이었고, 제 때 밝히지 않고 은폐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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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중국에 대한 보복을 준비중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거론 중인 카드는 대략 2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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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가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서 1조 달러를 회수하는 방안입니다.(로이터 보도)
두번째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의 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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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거부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그리 한다면 누가 달러 표시 채권을 구매할까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즉시 달러화는 이제 그 운명을 다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행동을 취한다면 관세 부과가 좀 더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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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죠.
저는 왜 이 대목에서 이병헌 씨가 열연했던 영화, <달콤한 인생>의 한 대사가 생각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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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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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이런 와중에 관세를 올리겠느냐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러스를 들먹인 이유는 오로지 재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설욕할 목적으로 무역 전쟁의 재개를 원한다는 말이죠.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인 크루그먼은 "자아가 너무 약해서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어린 아이처럼 징징대는 사람이 지금 백악관에 있다"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책임을 중국에게 떠 넘기려는 트럼프를 대놓고 비난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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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이후, 미국 대표적인 경합주 6곳에서 바이든에 비해 트럼프의 지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든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중국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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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역시 FT의 기고문에서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지키고 싶어하지만 재선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정치적으로 중국을 공격해야만 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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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자꾸 다른 곳으로 시선이 갑니다.
미국이 자꾸 중국만 패는 이유가 다른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달콤한 인생>에서 김영철씨는 이병헌씨의 질문에 대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답했었지만 사실은 여자(신민아) 때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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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의 이야기는 팩트가 아닌 저의 상상력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와우넷의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쓰는 4번째 편지>>> "왜 이란이 <악의 축>이 되었을까?" 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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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왜 악역이 되었을까요?
핵 보유?
사실, 핵을 보유한 나라는 많잖아요?
같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 파키스탄 역시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악의 축으로 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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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라면 사우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악의 축이 되었어야 하는 이유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위협했기 때문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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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에 당시 이란의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 네자드>는 이 세상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중동에 왜 석유 거래시장이 없느냐면서 석유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게 되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란산 석유를 구매한다면, 굳이 달러가 아닌 어떤 통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미 수차례 거론해드렸었습니다만 오늘 날의 달러를 만드는데 일등공신은 중동의 석유였습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OPEC가 똘똘 뭉쳐서 석유를 사려면 달러만 오로지 받았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미국은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면서 이란을 설득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2008년에 드디어 석유 시장이 이란에서 열리게 되었고 달러가 아닌 리얄(이란 돈)이나 엔화로도 결제가 허용되면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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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화가 나면, 다짜고짜 쥐어 박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이란은 핵개발을 불법적으로 하는 나쁜 나라가 된 것이고, 테러를 지원하는 못된 국가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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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G2로 대접받을 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석유가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중국의 공산품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석유 만큼이나 중요하게 되었지요.
그런 중국이 달러의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DECP( Digital Electronic Currency Payment), 즉 디지탈 위안화를 유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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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렛폼인 <알리페이>는 디지털 위안와 관련된 특허 다섯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서 "인민은행이 디지탈 위안 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건 달러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반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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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해보세요.
미국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상원조>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달러로 원조를 해주고 달러가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중국도 미국의 원조를 통해 태어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등에 원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달러로 지원해왔었지만 그들과의 거래에서 <디지탈 위안>을 쓰게 된다면요?
순식간에 위안화의 영역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생 은행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나, 혹은 가봤다고 해도 그들 나라의 화폐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쉽게 취득할 수 있고 안정적 가치를 가진 디지탈 위안의 매력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달러의 속도를 능가해서 기축 통화권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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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이라면 중국의 행보를 가급적 지연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범용성과 더불어 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하는데요, 경제가 불안하고 위축될 조짐을 보이게 만듬으로서 혹여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 유통시키더라도 확산 속도에 제동을 걸자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이란이 석유 판매 대금을 리얄로도 받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경제를 통제함으로서 달러 부족상태를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달러만 받게 만든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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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는 바이러스 사태 이후, 주요 언론들은 중국을 제 1벤더에서 배제하자는 취지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80%가 리쇼어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WSJ이 실시한 서베이에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가운데 25% 이상이 팬데믹 이후 원자재 조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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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매체들은 경영자들 사이에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사를 만약 정의선씨가 보았다면요?
실제로 소소한 부품 몇 개로 공장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벤더를 찾아보라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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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하나만 예로 들자면, 지난 2018년, 전 세계 주요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부품은 348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요 국가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116억달러로 전체 1/3을 차지 합니다.
미국 만이라도 중국을 제1 벤더에서 배제한다면 중국의 제조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수년간 생산 효율화와 원가 절감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더이상 자동차 부품을 오로지 중국에서만 조달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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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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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22일 스페셜리포트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디지탈 화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지요?
달러를 베이스로 하는 스테이블 통화였고, 칼리브라(Calibra)라는 컨소시엄 형태의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해서 공동 운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컨소시엄에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포티파이, 우버 등 요즘 핫한 종목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창립 멤버로 대거 참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파월>은 리브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결국 <리브라 플랜>은 지금까지도 명함조차 만들지 못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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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반대했던 이유는 역시 기축통화인 달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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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법정 화폐 역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금을 보유했었잖아요?
금에 대한 보유 가치를 입증하는, 일종의 <금 지급 보증서>가 초기의 화폐였는데요, 결국 달러는 금을 몰아내고 당당하게 기축통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브라를 통합 관리할 회사가 스위스 등 제 3국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달러의 보유량 만큼 <리브라>가 발행된다는 취지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달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리브라를 불허하게 되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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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더 이상 리브라를 반대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와 버렸네요.
어영부영 시기를 놓치다가는 누구나 보유하기 쉬운 중국의 디지탈 통화의 통제력 안으로 흡수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 최근에는 지난 해 리브라를 대폭 수정한 새로운 리브라를 발표했는데요, 대략 2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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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각 국가에서 이미 사용 중인 단일 지역통화(Local Currency) 연동을 통한 화폐의 디지털 화에만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려서, 네이버페이나 혹은 카카오페이 등 기존의 지역 페이먼트 시스템과 유사한데요, 미국에서 단일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경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손쉽게 대체 가능한 기능만 끼워 넣겠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달러베이스의 디지털 통화가 연준의 주도로 만들어진다면 그 와의 호환성만을 터 놓고 있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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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 전환 계획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회원사만 네트워크 노드에 참여 가능하도록 프라이빗한 범주 안에서만 운용하여, 테러 단체 등 불특정 다수가 리브라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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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걱정거리였던 보안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리브라 지급준비금 구성 자산의 안정화를 위한 계획이 잘 보강되었다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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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국은 어찌될까요?
목요일 새벽 폼페이오 장관은 "각 나라가 중국 공산당과 거래를 하는 것의 위험을 알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자 정권과의 진정한 윈윈은 없다."며 사실상 신 냉전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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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선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법정에 중국 정부를 피고로 세우려면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조치가 선행돼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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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40개국 1만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6조달러(약 7300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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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이란처럼, 중국을 파산시키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마지막 경고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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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당장 중국 시장을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911테러라면 손해를 물을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는 그 기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은 중국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먼저 회복된 나라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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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월 이후 경제활동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3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1%로 지난 달에 기록했던 -13.5%에 비해 크게 호전되었으니까요.
소매 판매 역시 지난 2월에는 무려 -16.4%나 감소했던 것이 3월에는 0.2% 증가로 반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7일에 있었던 정치국회의에서는 힘들어지는 수출을 내수로 돌파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주들은 단기적으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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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디지탈 화폐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상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와 제조업을 비중을 크게 줄여내고, 가급적 내수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통화를 발표한다면, 저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제로까지 낮추어 놓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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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도 화폐의 디지털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비자, 마스타카드, 페이팔 등 Pay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기존 비중을 좀 더 확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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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CLUB 1 WM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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