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의 게시판

원톄쥔 “내년 안에 식량위기…글로컬라이제이션이 새 트렌드 될 것”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0-06-11 22:31
조회
89
코로나19 위기는 전 지구를 가로질러 덮쳐왔다. 이번에는 아시아의 농업경제학자인 원톄쥔(溫鐵軍)의 시선을 따라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온 서구 중심 논리와 코로나19 위기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톄쥔은 강단을 넘어 생태운동가로서 중국 전역 2000여개 지역에서 로컬경제 시민조직인 공동체 기반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CSA) 운동을 20여년간 이끌고 있다. 그는 과거 냉전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지구의 다른 반쪽 현장을 누비며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해왔고, 중국 주류 기득권에게도 거침없이 발언해왔다. 5월14일 인터넷 화상 인터뷰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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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코로나 위기가 경제위기가 됐습니다. 식량위기로까지 번질까요.

원 = 식량위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2008년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혼란이 일었을 때 미국 정부는 양적완화를 했어요. 대규모로 화폐를 발행한 다음 식량시장에 투자했죠. 그리고 밀 가격이 100%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70%, 쌀 가격은 40% 올랐어요. 그 결과 38개의 식량 부족 국가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배고픔은 사회불안으로 변했고, 카이로 혁명이 일어났죠. 이집트를 비롯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집결했어요.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사오던 이들 나라에 국제시장의 위기가 급속도로 번져 그린 인플레이션이 뜨거워지자 국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지난 위기에서 우리가 배운 수업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파장이 일 거예요. 미국이 양적완화를 6조달러 이상 늘렸습니다. 2008년에는 4조달러였어요. 만약 유럽 국가들과 일본마저 양적완화를 한다면 거품 자본은 10조달러를 넘어섭니다. 식량위기는 어떤 나라의 생산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금융자본에 의해서 생성됐습니다.

안 = 2008년에는 금융권에 공적자금이 지원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민간에 직접 전달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긴급지원금 논의가 상원에서 난항을 겪은 이유가 법안에 트럼프 호텔 지원을 포함한 여러 기업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량위기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원 =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올해 혹은 내년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위기는 미국이 보유하는 제품량이 상당히 줄어들도록 했어요. 글로벌 산업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농업도 산업화되었고, 이 산업화된 농업의 글로벌 사슬 역시 끊어졌죠. 재건하는 데 2~3년 걸릴 겁니다. 제조업 시장 또한 심각한 위기죠.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아시아는 특히 중국·한국·일본은 여유 생산품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는 여유분이 부족합니다. 원래 우리는 글로벌 사슬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시장이었는데, 이 사슬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초과 생산품은 이동이 막혔습니다. 이는 큰 재앙이 될 겁니다. 이 위기는 정치·사회, 심지어 문화 위기로까지 이어질 거예요. 복합적인 위기가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 위기를 ‘세계화의 내부 통제에 의한 세계화의 위기’라고 이름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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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자초한 위기군요. 리쇼어링이 일어나리라 예상하는가요. 한국 대기업 대표들이 정부에 더욱 강도 높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생산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려 하는데, 국내 생산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내놓은 요청이었습니다.

원 =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겁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입니다. 지역 중심 세계화예요. 세계를 이끄는 나라들이 지역에서 생산체계를 통합하여 세계 경제의 축을 이룰 겁니다. 첫 번째 축은 미국이 선도하는 북미 글로컬 체계입니다. 미국이 선도국가가 되어 캐나다의 자연자원, 멕시코의 노동력 자원을 통합하는 재건입니다. 멕시코는 노동력에서 거대한 잉여 자원을 갖고 있고, 캐나다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죠. 미국은 금융에 잉여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국가는 반드시 미국이 됩니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를 재건하여 북미 통합을 조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가까워질 거예요. 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진행되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만납니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자연자원으로 지역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요. 인적 자원은 동유럽과 중동 일부에서 충당합니다. 그들은 노동력, 천연자원, 서유럽의 자본으로 지역 통합을 건설하는 조직화를 합니다. 세 번째가 아시아입니다. 인도는 지역 통합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자본과 거대 산업이 아직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산업적인 잉여와 자본적인 잉여는 중국·일본·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시아 국가들이 선도해야 하는데, 한국 경제 상황으로 이를 혼자 선도할 수는 없어요. 한국은 동북아에서 어떻게 선도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 국가가 함께 선도하는 거죠. 거대한 산업화, 자본화된 국가들로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10+1, 10+2 혹은 10+3을 의미합니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조직화로 지역 통합의 세 번째 축이 됩니다. 이는 삼각형처럼 세 개의 지역 중심 세계화, 글로컬라이제이션 청사진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맞았고, 세계는 이 세 청사진을 인지하게 될 거예요.

안 = 삼각형 구조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예상하는지요.

원 = 자연스럽게 진행될 겁니다. 이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규칙에 따라 자연스러운 통합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지역 통합은 수직적 통합으로 가능합니다. 선도국가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수평적 통합으로는 힘듭니다. 지금 세계화는 고장났어요.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네 대통령이 단일국가로 경제구조를 새롭게 하겠다고 강조한다면 이는 극단적일 만큼 힘들 겁니다. 그러기엔 충분한 천연자원이 없어 기존 구조를 새롭게 하기 어렵죠. 누구라도 경제 규칙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화는 무너질 거고 새로운 지역적 통합이 삼각형 구조로 나타나리라 예상합니다.

안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역시 비판하고요. 양 진영이 모두 중국을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치열했던 미·중 관세전쟁과 관련이 있나요. 미래 산업을 두고 이어지는 갈등의 연장선인지요.

원 = 이 비난의 시작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가 정권을 잡고 중국을 몰락시키고자 중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구 정치인들과 언론은 하나의 개념을 구축했습니다. 바로 중국 붕괴입니다. 소비에트연합이 붕괴하자 서구 사회는 모두들 다음 차례는 중국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들 속에 중국붕괴론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의 장막이 무너졌으니까요. 중국은 그저 죽의 장막 아닙니까. 우리는 훨씬 더 쉽다는 거죠. 1990년대 초부터 10년 동안 중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1993년 일어난 동아시아 금융 혼란을 기억할 겁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빠졌고 침몰했어요. 한국 역시 심각한 문제를 그때부터 겪기 시작했죠. 이 혼란은 미국이 그들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데이터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소비에트연합이 붕괴하고 3년 뒤, 미국은 그들에게 군사적으로 우위를 갖도록 제공했던 기술들을 풀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죠. 오직 군사 시스템에서만 사용했고, 상업적으로는 쓰지 않던 기술들입니다. 기밀이던 이들 기술을 해제하자, 1994년부터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번성했습니다.

안 = 컴퓨터,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다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했고, 반도체는 미국 해군에서 개발했습니다. 아이폰에 적용한 기술의 99%가 미국 국방연구에서 나왔죠.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은 미국 정부 자금과 국방부가 주도한 공공 연구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원 = 네, 이 새로운 산업은 합병을 반복하며 거대한 자본을 빨아들입니다. 금융자본이죠. 바로 동아시아에서 흘러와 미국 서부 신산업으로 들어온 자금이고 동아시아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금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를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잘못해서 자초했다고만 자책했습니다. 진실은 우리 땅에서 위기가 일어나고, 미국 신산업 단지가 이익을 차지했다는 거죠. 당시 중국도 혼란에 빠졌어요. 중국의 거대 은행들은 모두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불량 대출이 3분의 1을 넘었죠. 한국보다 심했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보다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금융은 특별한 체계 아래 있었습니다. 재정 시스템이 은행 시스템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국가가 은행의 모든 불량 대출을 없애라고 명령했고, 재정 쪽에서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런 다음 해외무역에서 나오는 잉여 자본을 은행에 줬죠. 중국 은행은 그 어느 나라보다 건강해졌습니다. 불량 대출 하나 없이 자기자본으로 채워졌죠. 단 3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중국 정부 소유였던 대부분의 거대 은행은 상업 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자본 시장에 뛰어듭니다. 미국이 선도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하기 시작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2001년 금융위기입니다. 너무도 많은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와 거품을 만들더니, IT 버블이 터진 겁니다. 동시에 그해 9월 ‘9·11사태’가 발생합니다. 경제위기에 정치위기가 덮치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고 전쟁에 4조달러를 씁니다.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반면 중국은 역대급 성장을 합니다. 하늘은 중국에 성장할 기회를 줬고, 미국은 거대한 위기를 맞아 산업이 대규모로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중국 산업 구조의 3분의 2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움직이게 됐어요. 그들은 중국에서 연 2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왜 미국 주식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을까요? 중국과 같은 새로이 출현하는 경제 발전 국가들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두 가지 면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이 세계화로부터 너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말할게요. “미국에는 중국을 세계화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강력한 정치적 힘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 체계로부터 분리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영리하지 않은 지도력이다.” 저는 ‘멍청하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저 ‘매우 영리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네, 역으로 이는 우리 중국인들, 또 우리 아시아 국가들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화를 내던지고 싶어도,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요. 우리 아시아인들은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공해서 우리를 구해주면 좋겠어요. 세계를 구하는 겁니다. 인류가 우리가 왔던 우리의 대지로, 우리의 공동체 사회로, 우리의 문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축원해야 합니다. 트럼프 오래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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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106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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