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박문환 - 상하이 협력기구(SCO), 미중 간 진짜 전쟁의 서막 (2022-09-23)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2-09-24 10:32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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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협력기구(SCO), 미중 간 진짜 전쟁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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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은 편가르기가 한창이지요?
미국이 칩4 동맹이나 혹은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기구, 즉 IPEF를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려 했다면, 중국은 샹하이 협력기구를 통해서 반미 진영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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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의 구성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등등 탄 브라더스에 인도와 러시아가 더해져서 8개의 정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이란이 추가되었고, 벨라루스도 가입 준비 중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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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SCO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놀랍지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미국 주도의 IPEF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중 압박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도 제법 공을 들여왔는데요, 오죽하면 IPEF 공식 명칭에 <인도>가 들어갔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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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최근 IPEF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국 편향성을 보여왔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에서 상호간에 유혈 충돌이 있은 이후로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었고, 심지어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면서 중국 휴대폰 사업 등에 큰 타격을 가하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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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전적으로 미국의 권고 사항을 100%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사지 말자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응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언제든 통제권 밖으로 나갈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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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기차와 반도체, 2차 전지에 취했던 리쇼어링 정책을 제약, 바이오와 같은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했지요?
미국 내에서의 제조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비이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저는 인도의 돌발 행동에 대한 보험적 측면에서 고려된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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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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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외의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고, 이는 중요한 화학, 제약 성분 같은 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위협하게 만들었다.
해외의 취약한 공급망을 고임금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공급망으로 대체하는 바이오 제조업 발전을 이끌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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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돌발 조치에 대해 블룸버그는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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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첨단 바이오 시설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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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원료 의약품(API) 등록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유럽인데요, 2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은 13%의 점유율로 인도에 비해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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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품목수가 아닌 생산 비중으로만 본다면 인도의 비중은 62%까지 압도적으로 상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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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을 기억하시죠?
2018년 이전의 세상은 국제 분업의 시대였습니다.
무엇이든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 한 두가지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와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함께 잘 살 수 있는...이른바 <세계화>의 세상이었죠.
마치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과점하고 있던 것처럼, 인도는 제약 바이오 위탁생산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빅파마가 개발한 백신은 거의 인도에서 생산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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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일을 누가 압니꽈?
지금까지 인도는 IPEF와 SCO 둘 다 가입한 채로 간만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덜컥 IPEF를 탈퇴하고 SCO에 들러붙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요?
그날로 이 세상은 순식간에 아파도 약을 구할 수 없는, 약품 대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아직은 미실현된 악재라지만,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일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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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깊숙하게 들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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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부터는 저의 주관적 생각 좀 많이 개입되어 있으니, 너무 마음에 두지는 마시고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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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중국은 차기 패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기축통화는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 불치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명이 대략 100년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1944년 브레튼 우즈 조약 때부터 주~욱 달려온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수명이 다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격만 된다면 누구라도 차기 패권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한 준비 중에 하나가 반미 진영을 통합하는 플렛폼으로서의 SCO 였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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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에 새내기로 정회원이 되기로 한 이란의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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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혹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SCO 회원국 간에 지속 가능한 교역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중앙 아시아 지역의 안보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찰은 샹하이 협력기구지만, 결국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자는 취지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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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면서 시진핑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품으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샹하이 협력기구에서도 서로간의 친밀감을 내 놓고 과시했습니다.
푸틴은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미국을 규탄했고, 시 주석은 맞장구를 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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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에도 러시아 주도의 13개국 합동 군사훈련에 중국은 2000 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2018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한 차례도 러시아 군사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주도의 군사 훈련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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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푸틴 회동이 있었던 그날도 양국의 해군 함대가 태평양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렸는데요, 이는 SCO를 군사적인 동맹체까지 승격시키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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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번 SCO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면 중국산 <국제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지금까지의 국제 결제 시스템은 미국이 주도하는 SWIFT였습니다.
SWIFT를 통하지 않는다면 국제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퇴출되는 순간부터 후진국이 되고 맙니다.
악의 축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저성장과 혹독한 물가 급등에 시달려야만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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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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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역 통화 결제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SCO 회원국들의 로드맵을 잘 이행해야 한다.
현지 화폐를 이용한 국제 지불과 결제 시스템의 개발을 강화하고 SCO 개발 은행을 창립해서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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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스템의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미 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만들어놓고 있었거든요.
CIPS 가 전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이론적으로 세계 인구의 40%를 기존의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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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 주석의 위험천만한 제안은 <사마르칸트 선언>을 통해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요, SCO 국가들의 통화를 상호 교역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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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달러에 대한 도발을 넘어서 반역 행위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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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서, 몇 가지의 부속적인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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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향후 5년간 SCO 회원국의 법 집행을 도맡아서 처리할 인력 2천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EU집행법처럼, 경제 블록을 운용할 법 체계를 만들어 제대로 해보겠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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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SCO 대테러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적 동맹체로서의 발판을 다지자는 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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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발도상국에 15억 위안 규모의 식량 등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원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적 원조...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의 제국 시스템을 흉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모두 미국의 인도주의적 달러 원조로부터, 고통을 딛고 부흥할 수 있었잖아요?
그건 당연히 고마운 일이었지만, 결국 모두 달러의 세상이라는 터울 안에 갇혀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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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인도주의적인 원조인가요?
명목상으로 인도주의적 원조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결국 과거의 미국처럼 위안화의 세상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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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튀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당연히, 중국에게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경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응 중에 하나가 대만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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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시진핑에게도, 미국에게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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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3연임이야 무조건 하겠지만, 이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업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만을 먹을 수만 있다면 홍콩에 이어서 하나의 중국을 모두 이룩한 성군으로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진핑은 늘~ 본인의 입으로 하나의 중국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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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에도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방 및 군대 개혁 세미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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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공 경험을 진지하게 정리하고 운용해 새로운 형세와 임무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춰 용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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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진핑이 전쟁이라는 말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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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 혼자만의 상상은 아닌데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실시한 <차이나파워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조사 대상 전문가에는 학계와 싱크 탱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전직 관료와 미국 정부의 정책 전문가 및 정보 분석가 64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마디로, 양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총 망라 되었는데요, 전체 조사 대상 전문가의 63%는 중국이 10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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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만을 중국이 먹게 내버려둔다면, 기축통화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중대한 시기에 항상 발을 빼는 나라로 낙인 찍히게 되면 누가 과연 막대한 사용료를 내가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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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 주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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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표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주에 대만을 동맹으로 지정하고, 향후 5년간 65억달러(약 9조원)의 군사비를 지원하는 <대만정책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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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대만 관계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되, 대만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무기 판매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미국은 관여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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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달러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전에 대만과는 동맹 관계였지만,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켜 동맹 관계를 스스로 끊어 버렸죠.
그날 이후 대만을 국가로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대만 정책 법안>을 통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으로 새롭게 지정하게 된 겁니다.
바야흐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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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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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이든의 단답형 답변에 대해 기자들은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 재차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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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대만에서는 직접 참전의 의지를 밝힌 것이냐?"라고 하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똑바로 "그렇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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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양안의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도 사실 상 철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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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2018년 이후에 시작된 두 강대국의 싸움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패배하는 순간까지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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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급격한 분리 수술은 두 나라에게 모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중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천천히 진행될 것입니다.
SCO가 비록 인구로만 친다면 세계 인구의 40%라지만, GDP로는 20%에 불과하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친밀함을 과시하고 있다지만, 러시아는 중국 GDP의 1/10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시장과의 협력을 위해서 큰 시장을 스스로 포기할만큼 중국인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미국 역시 중국이 제공하는 공산품을 지금 바로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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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국의 외교적 목표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구축하면서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서구와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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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진핑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한 것 같지요?
비공개 회담이다보니, 시 주석이 구체적으로 푸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푸틴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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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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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은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디 총리는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때,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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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식량 에너지 위기가 개발 도상국에 더 가혹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논의할 기회를 찾자"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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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역시 러시아의 석유를 싸게 사오고는 있지만 석유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러시아로부터 실리를 취하면서도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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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인도 정상들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를 NYT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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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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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경천동지할만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SCO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반기를 번쩍 들어 올렸고, 미국에서는 대만 정책법을 통과시켜 응수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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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테두리 안에서 음과 양이 화합하는 시기는 완전히 저물고, 달러가 황혼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패권에 중국이 공식적인 도전자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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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샹하이 협력기구는 세상을 친미와 반미로 가르는 중요한 플렛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회로 샹하이 협력기구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려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재하려는 과정을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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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지구 위에서의 삶은 누구에게나 고달픈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은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이며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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