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박문환 - 디 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2023-06-23)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3-06-24 11:07
조회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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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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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대부분 심각한 물가 상승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가 문제랍니다.
실제로 중국의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4.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달의 -3.6%는 물론이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4.3%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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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로도 4 월 -0.5%였던 것이 5 월에는 -0.9%로 낙폭이 더 확대되었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를 선행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디플레는 상당 기간에 걸쳐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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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러시아 산 값싼 원유가 유입되면서 PPI를 낮추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의 하락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유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수요 부진이 원인이라지만, 마땅히 증거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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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만 유독 디플레 현상이 두드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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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디커플링 정책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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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죠.
하지만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 정책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거하자는 취지로 진행되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실제로 5 월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 월 대비 무려 -18.2%나 감소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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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발표된 중국 수출입 지표를 살펴보면 5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로 무려 -7.5%나 빠졌는데요, 전월 대비로도 -4%나 하락하면서 200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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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부분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수출되던 중국의 상품들이 덜 수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잖아요?
중국의 공장이 모두 가동되기 어려워지고, 남아도는 상품들은 중국 내에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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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라는 것이 결국 수요와 공급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해외에서 해주던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상회하다보니 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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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해고를 늘릴 수밖에 없으니 실업율은 높아집니다.
실제로 5월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5.2%로 기록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6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인데요, 무려 20.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 중국판 수능인 까오카오가 끝났는데요, 1,291만명의 응시생 중에서 일부는 상급 학교에 대한 진학을 포기하고 일터로 향하게 될 겁니다.
이들 대부분이 적극적 구직자라면, 청년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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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줄줄이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의 <주하이빈>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9%에서 5.5%로 낮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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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중국 정부는 위기 탈출을 위해서 큼지막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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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자동차 판매 촉진 캠페인 카드를 또, 내 놓았는데요, 일종에 이구환신 정책입니다.
헌차나 헌 가전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중국에서 소비에 드라이브를 걸고 싶을 때 자주 등장하는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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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 100 개 도시를 선정하고, 지방 정부가 보조금 지원 등 판매 촉진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업체의 구매 우대 조치와 더불어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자동차 구매 관련 신용 대출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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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에는 스마트 가전 소비 촉진 사업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요, 각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 등급 2단계 이상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정수기, 공기 청정기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각 지방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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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금리도 낮추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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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조치가 있었는데요, 특별 국채 발행을 다시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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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반국채와 특별국채의 차잇점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 국채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국채입니다.
국채 발행과 더불어 재정 계정의 부채가 증가하죠.
하지만 특별 국채는 정부 예산 계정이 아닌 정부 기금 형식의 별도 항목으로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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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꼼수인데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재정 수지가 악화됩니다.
자칫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본 이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재정 수지의 악화를 방어하면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절박할 때에만 특별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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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국에서 특별 국채를 발행했던 예는 많지 않습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처음으로 특별 국채가 발행됐던 적이 있었고,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도 한 차례 있었구요.
그리고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이 마지막 발행이었습니다.
물론, 2022년에도 한차례 특별 국채 발행이 있었지만 기존에 발행됐던 특별 국채 만기 도래분에 대한 차환 목적의 발행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3차례 발행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국의 특별 국채 발행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이죠
중국 정부가 특별 국채의 발행과 더불어 대규모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다급해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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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국은 이제 부흥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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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병은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낫지 않습니다.
빨간약 같은 임시 치료제는 딱히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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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이구환신 같은 것들로 국내 소비를 단기적으로 이끌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미래의 소비를 미리 끌어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부양된 소비가 끝나고 나면 곧이어 더 무서운 소비 공백기가 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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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금까지 G2로 발전하면서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 지를 생각해보세요.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중국 내에 많이 지어져 있는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하고 또한 그곳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고정적으로 소비해줄 나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발전해왔고, 그 체질을...그러니까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생산품을 주로 소비해주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으로는 중국의 경제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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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도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값싼 공산품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치솟아 오르는 물가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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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중국산 볼트나 너트가 없다면요?
빗자루나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들을 저가에 공급받을 수 없다면요?
소비자 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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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였을까요?
최근, 미국의 대중 정책이 디커플링에서 디 리스킹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변화인데요, 우선 디리스킹의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리스킹이라는 말은 테러나 혹은 돈세탁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인데요, 중국발 위험 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라면, 디리스킹은 그에 비해 압박의 강도가 매우 낮은 정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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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리스킹이라는 말은 지난 4 월 27 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정책 연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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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죠.
지난 6 월 4 일에도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중국 전략과 관련하여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며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디리스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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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탈 위험화를 추구한다."라며 다시 한 번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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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반도체나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을 계속 배제시키겠지만, 그 밖의 분야에서는 교류를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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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올 4 월 대중국 경제정책 3 원칙을 발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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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가 경제를 우선한다.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제 교류는 지속한다”며 디커플링 방침이 수정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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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디 커플링에서 디 리스킹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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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그런 생각 조차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정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월등한 힘을 유지한 채로 적을 내버려 두는 정책을 선호하는 편이죠.
네덜란드나 일본 등을 움직여서 반도체 분야를 틀어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의 경제 흐름에 쐐기를 박는데 적절히 성공했습니다.
더 모가지를 졸라서 실신 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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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듯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당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때 20% 초반 수준이던 미국의 대 중국 수입 의존도는 미중 갈등 이후 15%대로 급감했지만 더 이상 수입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틀어 막아서 값 싼 공산품의 공급이 막혀버린다면, 아마도 미국의 물가는 하늘까지 치솟아 오를 겁니다.
인도나 베트남을 대체 공급처로 키우고,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춘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야 십여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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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방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서방과 공산 진영이 대립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미국의 깃발아래 잘도 뭉쳤습니다만, 지금은 프랑스나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영국마저도 과거처럼 전적으로 미국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에게 모든 진심이 모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대 러시아 전략만 조금 따라와 줄 뿐,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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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얼마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대중국 정책 노선은 미국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니까요.
만약 디커플링을 집요하게 요구하다가는 오히려 미국이 디커플링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느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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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방중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었습니다만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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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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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필요로 하며, 양국이 올바른 길을 찾는지 여부에 미래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다.
국제사회는 미중 갈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의 충돌을 원치 않고,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양국은 양국의 관계를 잘 처리해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중국인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자존심과 자신감이 강하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도전하거나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중국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어느 쪽도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바꿔서는 안되며, 양국이 윈윈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뤘던 합의를 견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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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블링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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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양국은 물론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과의 합의에 의거해,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반대하지도 않으며, 대만독립을 지지하지도 않고, 중국과 충돌이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과 함께 고위급 교류를 전개해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게 갈등을 관리하고 대화, 교류,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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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독특했던 점은 블링컨이 시주석에게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을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블링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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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경제정책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우리에게 대항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중국의 핵전력 강화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을 거론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를 제외한다면 거의 전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지속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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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아직은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블링컨의 중국 방문이 호재로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의 미덕지근한 반응 때문이었죠.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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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특히 미국이 말과 행동 모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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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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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세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둔 채 블링컨 장관에게 베이징으로 가라고 했다.
첫째는 고위급 소통 채널의 강화,
둘째는 상호 견해가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분명히 밝힐 것,
셋째는 미중간 이익이 얽힌 이슈나 양국이 공유한 다국적 도전 과제 등에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탐색하라는 것이었다.
분명히 블링컨 장관은 이 모든 것을 실행했다.
이는 미중간의 첫 발걸음이며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게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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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하자면...
블링컨의 방중이 있었지만 미중 간의 중요한 이견들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간에 상처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치유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만나고 이견을 좁혀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친강> 중국 외교 장관이 미국을 답방하기로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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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중 간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고, 일부라도 이견이 좁혀질 수 있다면 오는 11월 전후로 바이든과 시진핑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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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디리스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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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국에 대한 전략을 천천히 수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나 중국 소비주, 화학 철강 소재 관련주들은 기피 대상이었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또한 디 리스킹의 시대로 전환된다면 미국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한 시름 내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지수 강세에 대한 베팅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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