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박문환 - IPEF를 세일즈하러 <바이든>이 온다 (2022-05-19)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2-05-21 14:23
조회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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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를 세일즈하러 <바이든>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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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는 집권 기간 동안에 이루었던 근사한 업적도 많지만 치명적인 실수도 많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달러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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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동맹을 <무임승차>라고 깎아내렸던 것은 최악의 실수로 꼽히는데요, 우방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요구에 불응하면 미군을 빼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었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전 정권 대비 몇 배에 달하는 보호비 청구에도 협상할 능력이나 있었지만, 소말리아나 시리아처럼 돈을 낼 능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여지 없이 주둔군이 철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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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계약 위반입니다.
처음으로 글로벌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고 제안했었지만 케인즈 등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지요.
하지만,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으로 달러 동맹국들을 보호하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수 많은 나라들이 기꺼이 달러를 결제통화로 쓰게 된 것입니다.
달러 발행으로 인해 생기는 막대한 시뇨리지의 일부는 미국이 우방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방들을 돕는 것은 그들의 약속이자 의무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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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트럼프가 기축통화에 대해 아주 조금의 관심만 가졌더라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해외 주둔군을 운용하는 것이 달러를 강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더욱 부강하게 한다는 기본 개념조차 몰랐기 때문에 우방을 져버리고 고립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의 리더십이 약화되기 시작했죠.
만약 트럼프가 4년 더 대통령을 했더라면, 달러는 이미 로컬 통화가 되어있었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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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트럼프 정부 말기에 대략 1년 정도 국방장관을 했던 <마크 에스퍼>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인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를 공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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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제안한 것 중 일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주한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고, 아프리카에서 모든 미군과 외교 인력을 철수하자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2020년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매우 짜증을 냈는데, 그는 한국에 대해 '다루기가 지긋지긋하다(horrible to deal with)'라고 불평했고, 한국이 미국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에 삼성 TV를 팔아먹는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 돈을 써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식으로 불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연임에 성공했더라면 아주 운이 좋았다고 해도 그들이 청구하는 보호비를 최소 전임 정권 대비 다섯 배는 올려줬어야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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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어처구니가 없어보이죠?
미국이 우리에게서 TV를 받고 그 댓가로 내준 것이 무엇이던가요?
자동차였나요?
컴퓨터였나요?
그저 달러라고 하는 약속된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달러를 기꺼이 받고 TV를 내준 것은 달러가 매우 안정적인 기축통화였다는 점 이외에도 우방들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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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도 트럼프는 연임에 실패했고, 바이든 정부에 와서는 트럼프가 망쳐 놓은 달러 동맹이 빠르게 복원 중에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 되자마자 가장 먼저했던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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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돌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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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통적인 우방의 가치를 다시 세우려 총력을 다했는데요, 마침 이번 주에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철군시켰던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미군을 다시 배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소말리아는 지금도 해적이 들 끓는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궁색하게 보호비나 받아먹을 목적이었더라면 그닥 관심가질 수 없는 나라죠.
하지만 그 곳은 중동의 석유가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이기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지금 유럽으로의 안전한 석유 수송은 달러의 유럽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체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주둔군을 유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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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바로잡을 것은 트럼프 때 철수한 해외 주둔군의 복원만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공들여 만든 경제 블럭에서도 자진해서 탈퇴하고 나와버렸거든요.
경제 블럭을 구성하는 것 역시, 기축통화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경제 블럭을 형성하는 즉시, 그 땅은 모두 달러의 영지가 되어버리니까요.
달러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 없다면 기축통화도 없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 블럭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누구라도 자유 의지에 의해 경제 블럭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관세 혜택이 부여되죠.
블럭 밖에 나라에게는 반대로 관세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경제 블럭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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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는 오바마 전임자가 어렵게 만들어 놓았던 세계 최대 경제 블럭인 TPP를 걷어차고 자진 탈퇴해버렸거든요.
이쯤되면 정말 완전 어이 상실이죠.
그 바람에 달러의 영역은 점차 축소되고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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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중국은 트럼프가 시간을 벌어주는 시기에 차분하게 경제 블럭을 만들어갔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이 주도했던 RCEP가 대표적이구요, 미국이 빠지고 대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에도 작년에 가입 신청을 하면서 나름대로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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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이런 것들도 바로잡아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박차고 나온 CPTPP(이름이 바뀌었음)에 재가입하는 것은 좀 폼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해 10월 27일 바이든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IPEF(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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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방한하게 되면 아마도 그가 설계한 IPEF를 중점적으로 판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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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좋습니다.
새롭게 만든 IPEF를 바이든이 직접 들고 세일즈하러 오겠다는 것이라면 가입원서 쓰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주요 아젠다의 면면을 살펴보면, IPEF에 가입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배제시키는데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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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PEF는 과거 TPP와는 약간의 개념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략 5개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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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제 블럭 안에서의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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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을 바로 세워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불법 탈취 등을 더불어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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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허물어진 국제 공급망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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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탈탄소화와 청정 에너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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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동 표준화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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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일반적인 경제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는 생각인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관세 협약이 빠져 있거든요.
경제 공동체에 관세 협약이 빠져있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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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부 아젠다에서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냄새가 물씬 풍기죠?
이를테면 노동 환경과 탈세 및 부패방지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규범 설정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신장 지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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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라면 국제 공급망을 회복하고 새롭게 구축한다는 건데요, 이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의 구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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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미국의 요구에 슬쩍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해왔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이 통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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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국을 보면 바이든의 권고를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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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년 간에 걸쳐 남중국해를 불법적으로 점유해왔는데요, 이곳이 진짜 누구 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해보입니다만, 팩트는 중국이 점령했을 때 약소국들은 감히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었다는 점이거든요.
우리나라와도 영토문제로 거의 매일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해를 하루 걸러 넘어오고 있죠.
최근에는 분쟁 지역에 버젓이 석유 탐사시설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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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마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덩치가 작은 나라들에게는 강력한 빌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우방이 절실해졌으니까요.
바이든은 이런 약점이 있는 국가들부터 정확하게 타게팅해서 추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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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주말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9개국을 초청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중국과 남중국 해에서 국경 분쟁 중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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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분쟁은 아니죠.
중국이 그냥 점유하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그날부터 누구하나 찍소리도 내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지난 수년 간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바람에 사방 멍이 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이들의 상처만 도닥이면서 "이거 누가 그랬또?" 라고 해도 엎어져 서러운 눈물을 펑펑 쏟아낼 판입니다.
이들을 모두 초청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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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과 아세안 간 45년의 파트너십과 우정을 축하할 뿐 아니라 양측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기후 변화, 인프라, 교육, 해상 협력 등 광범위한 범위의 이슈를 논의했다.
인도 태평양과 아세안 지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인프라, 해상협력과 같은 단어가 나오죠?
인프라투자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겨냥된 것일테고, 해상 협력이라면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미국이 참견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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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국의 의회도 진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와 공화당의 <짐 리시> 상원 의원에 의해 지난 11일 위해 발의된 결의 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결의 안에서는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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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지요?
상원 외교위에서 이번 주에 통과시킨 결의 안에는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니 말이죠.
지금 누가 봐도 딱 먹힐 것 같은 문구 아닙니까?
수년 동안 중국에 의해 침공당한 남중국해의 모든 나라들 뿐아니라 푸틴의 주먹이 닿는 동유럽 전역에서도 일제히 감동을 줄만 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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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러시아 봤지? 형 뒤에 숨어있어~ 형이 확실하게 보호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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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중국의 견제가 들어옵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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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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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견제하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IPEF에 적극 가담하고 중국에 대해 주요 부품인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면 중국 굴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아예 노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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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기에 미국 주도의 대 중국 압박에 한국은 가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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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좀 더 직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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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파벌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라며 일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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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G2모두에 양다리를 걸쳐왔었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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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은 제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휴대폰 중국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중요 시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휴대폰에는 우리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재의 수출은 여전히 막강한 수준이죠.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금도 20%나 되니까요.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사드 이전에 12%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17%에 달합니다.
어쨌거나,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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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때가 때인만큼, 이번에는 양자간에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또한, 때가 때인만큼 과거처럼 두리뭉실 양다리 정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생각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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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문제구요, 우리는 투자자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된 종목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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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를 고민 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중 정책에서 가장 강경파 중에 하나로 꼽히는 <케서린 타이> USTR 대표도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 중국 관세 인하가 설로 끝나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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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분명 IPEF는 중국 견제가 목적인데요, 다른 한 쪽으로는 대중국 무역 관세를 낮추겠다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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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이 맞다면, 미국에게 필요한 수준에서만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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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미국은 지금 물가 때문에 고민인데요,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에게는 물가의 안정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의 관세를 좀 허물자는 겁니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다면 미국의 CPI가 -1.3%P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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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 장갑이나 쓰레기통과 같은 생필품, 혹은 공구류와 같은 값싼 공산품에 대해서 아직 중국을 대체할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잡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를 낮추어 물가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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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세 장벽의 전면 철폐보다는 부분 완화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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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세 장벽이 낮아진다면,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화학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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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화학 소재주들은 그동안 최악의 종목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비싸졌는데, 생산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바람에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저 역시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에서 아예 화학 소재주들은 매수 불가 종목으로 지정을 해두었었거든요.
하지만 무역 관세율이 낮아진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적절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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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바이든이 들고 온 IPEF에 대해 우리가 덥썩 가입 원서를 낸다면 또 다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겠지요?
당분간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재량소비재, 혹은 필수 소비재 품목들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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