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박문환 - 더 이상의 경고 사격은 없다 (2022-06-02)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2-06-03 22:53
조회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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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경고 사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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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이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주제로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다소 길지만, 일부만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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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수행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로 성장해있다.
중국은 오늘날 미국이 역사상 가진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관계의 하나다.
하지만 베이징의 비전은 지난 75년간 세계의 많은 발전을 지탱해 왔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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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의 눈부신 변화는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에 의해 가능했다.
논쟁할 여지 없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진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한, 국제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고 강화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훼손하고 있다.
시 주석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이 더욱 억압적이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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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충돌이나 혹은 신냉전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 두가지 모두를 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주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봉쇄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거나 정치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정책도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정작 달라진 것은 중국이다.
대만이 세계 각국과 관계 맺는 것을 고의적으로 단절시키고, 국제 기구 참여를 차단하는 등 대만에 대해 중국이 점점 더 강압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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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언제나 중국과 직접 소통을 확대할 준비가 돼있다.
지금도 그 일이 조속히 일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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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이 스스로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자유롭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다.
앞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지속되더라도, 미국은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을 중국에 두고 계속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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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설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결론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이제부터 중국에 대한 경고 사격은 없다"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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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을 포위하려는 쿼드나 IPEF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더는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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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장관은 대략 네가지를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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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은 국제 경제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혜택으로 성장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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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예로, 요즘 우리나라에 배달 로봇은 모두 중국산이잖아요?
그 배달 로봇의 눈에 해당되는 카메라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몽땅 중국으로 간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미국이 화웨이가 만든 통신장비를 쓰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그 안에 주요 산업에서의 통화 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백도어링을 삽입시켜서 기밀을 빼내려 했던 것 때문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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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할 생각도 없고 중국의 체제를 바꾸거나 억압하려는 생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안의 긴장이 커지고 있는 것도 미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약속을 져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덩치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초 이후 고작 5개월 여 동안 중국의 전투기는 무려 350여 차례나 대만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대만 동부 해역에 대한 상륙 훈련, 대만 해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훈련 등을 통해 대만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죠.
하나의 중국에 대해 미국이 약속했다고 해서, 무력을 동원한 위협마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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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제 중국도 먹고 살 만큼 커졌으니, 반칙 좀 쓰지 말고 강대국 답게 행동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삐딱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시진핑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러시아 사태가 더욱 강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러시아보다 중국의 위협이 훨씬 더 국제 시스템에 위협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칼을 든 강도와 금융 범죄의 차이 정도로 본 겁니다.
강도는 한 두 명의 목숨을 위협하지만 금융 범죄는 겉으로는 멀쩡해보여도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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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칼럼의 핵심이죠.
워낙 중요하고 무서운 발언이기에, 다시 인용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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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이 스스로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자유롭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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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하고 오성기를 꼽아도, <항행의 자유>라는 매우 소극적 행동만 했었고, 중국이 지금은 저래도 언젠가는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아오겠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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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당한 경쟁이 아닌 도둑질로 국부를 추구한다면 국제 질서는 파괴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십년에 걸쳐 쌓아 온 지적 재산권을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근무했던 사람을 매수해서 도둑질해가면, 그들은 달랑 몇 년 안에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인건비가 더 싸니까 우리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그냥 고사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큰 경제가 무너지면,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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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중국의 국제 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더는 좌시하지 않고 실질적 액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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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역시 그의 발언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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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쉽게 예를 들어보죠.
인도는 쿼드를 구성하는 4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5월 21일부터 철광석과 펠릿을 포함한 8개 철강 품목에 대해 큰 폭의 수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열연 및 냉연 합금 및 비합금 평강 제품은 물론이고 탄소강과 스테인리스 봉, 앵글, 코일과 같은 대부분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 15%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유독 철광석에 대해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50%의 무거운 관세가 부과됩니다.
펠릿에 대해서도 45%의 높은 수출 관세 장벽이 생겼는데요, 이건 뭐 철광석과 펠릿은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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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로는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철강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난 해 인도는 1,500만톤 이상의 철광석과 1,100만톤이 넘는 펠릿을 수출했는데요, 이중 중국이 가져간 물량이 전체의 80% 이상입니다.
이 두개 품목에 대해서만 따로 50%와 45%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시킨다면,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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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철광석에 대해 약자입니다.
지금까지 호주와 인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많이 가져다 썼는데요, 호주는 짚신에 붙은 껌딱지라며 스스로 쳐버렸고, 인도는 이제 수입이 갑갑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산은 당분간 조달이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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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제조업을 다른 나라로 분산시키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애플을 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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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CEO가 <스티브 잡스>로부터 전권을 이양 받고 나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모든 생산 공정의 중국 이전이었습니다.
과거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부품에 대해서만 아웃소싱을 했고 조립은 미국에서 했었는데요, 그 마저도 중국으로 이전해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애플의 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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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등의 생산 기지가 몰려 있습니다.
맥북의 경우 광다컴퓨터(Quanta)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쑤성 쿤산시에는 아이폰 등 다양한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대만 기업 폭스콘의 공장이 2 개소나 있구요.
전 세계에 공급되는 아이폰 대부분은 허난성 정저우에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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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애플이, 그동안 해왔던 중국과의 협력 체제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거점의 중심축을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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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미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최근 봉쇄로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하게 됐다.
중국 내 일부 생산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제는 제안 단계를 넘어 액션의 단계가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이미 떠나 있었는데, 상하이 봉쇄가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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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입니다.
애플이 아무렴, 한 번의 실수로 짐을 싸겠습니까?
락다운이 트리거가 되었을 뿐,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여러 가지 실수가 누적되면서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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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예를 더 추가하자면, 오는 6월부터 애플의 아이폰14에 적용될 6.1인치 OLED 패널 약 5000만장을 BOE에서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계약 규모가 약 5000만위안(약 1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지만, 전체 아이폰14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량의 25% 수준입니다.
문제는, 지난 2월에 BOE가 애플에 통보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박막트랜지스터(TFT) 회로 배선 설계를 변경했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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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물론, 개선을 위해서 회로 변경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납품자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죠.
BOE는 대기업인데요, 대기업이 이 정도라면 다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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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대한 시장>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에 대한 전략 변경" 선언은 고민하던 기업들을 더욱 행동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주중상공회의소는 "최근 중국 철수를 검토하는 자국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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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위험에 민감한 돈들 역시 분주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들은, 중국의 채권시장에서만 대략 3000억 위안(약 57조원) 이상의 중국 국채와 은행채를 팔아치웠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국채를 외국인이 석 달 연속 순매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3월에 역대 최대인 1,125억 위안 어치가 매도되었을 때 중국의 금융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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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현상이며 2분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었지만 4월 순매도 금액도 1085억위안으로 3월에 버금가는 수준의 자본 이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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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에 대해서도 중국의 정치적인 혼란, 혹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대전환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실질 금리차이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거로부터 <자본 이탈>은 미국의 주도 하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옵션이었기 때문에 비록 오비이락일 지라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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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이탈이 심각해지자, 중국의 금융 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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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권 정보 플랫폼에서 외국인 거래 정보를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했습니다.
급하게 자본이탈되는 것을 보면, 더욱 혼란스러워질테니까 아예 못보게 하자는 취지였지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추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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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상장사들에 자사주를 매수하라 지시했고, 배당을 늘리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중국 주식에 매력을 부여해서 이탈을 막자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마무리할 것이란 메시지도 수차례 내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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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면서 최근에는 심각한 자본이탈이 다소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심각한 자본 이탈의 흐름에서 안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자본 이탈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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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다보니, 중국 정가에서도 시진핑에 대한 굳건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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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금까지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었던 반정부 시위가 최근, 북경 주변의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했는데요, 톈진대학 학생 수백명이 지난 26일 (현지시간) 교내 광장에 모여 "타도! 형식주의, 타도! 관료주의"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제 곧 천안문 사태 기념일인데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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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흐름에서도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공청단 소속의 리커창 총리는 10만 명 화상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GDP 역주행을 거론하면서 각 지방 정부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최초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월가에서는 시진핑과 리커창 간에 권력 쟁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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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이미 지난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었고, 상하이방이나 공청단에서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 주석이 매우 완고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조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싯점에서 리커창이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6월 1일 상하이의 락다운 해제를 앞두고 <우칭> 상하이 부시장의 발언에 뼈가 있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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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통제 지침을 개정하고 기업의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제한> 이라는 말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부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중국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최근 자주 발생하면서, 월가와 미 정가의 분석가들이 이들 사건들을 주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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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중국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보도되는 일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또한 이미 거론해드렸듯이, 자본 이탈을 확인할 수 있는 채권 정보 플랫폼은 중국 정부 주도로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의 환율을 관찰하는 것만 남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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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베이다이허 회의까지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집중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 안에라도 위안화가 폭락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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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CLUB 1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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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3 03:20
    블로거님 존경합니다. 혹시 어느분야에서 일하시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