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 상법 개정과 오빠(OBBBA), 앞으로의 시장 (2025-07-11)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5-07-12 18:10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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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과 오빠(OBBBA), 앞으로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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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개정 안이 통과되었고, 미국에서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움 법안, 즉 OBBBA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전개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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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부터 설명드리죠.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했었는데요,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산되었던 것이, 지난 7월 3일,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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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사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책이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새롭게 정의된 것이죠.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 수의 1/4 이상을 사외 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성을 강조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칭부터 <독립 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도 1/3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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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있는 것은 3% 룰인데요, 사외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해서 최대 주주는 특수 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서 발행 총 주식 수의 3% 초과 분부터는 무효표가 됩니다.
대주주가 회사에 우호적인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 듯 하네요.
2020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 중 감사 위원을 선출할 때에만 3% 룰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산 규정이 없었죠.
하지만 분리 선출 조항이 도입된 이후에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사외 이사가 아닌 감사 위원을 합산 3% 룰을 적용해서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소액 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고, 또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감사 위원 선임 요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를 받는 기업들은 주로 주가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잘 추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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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 주총을 의무화했습니다.
역시 상장 회사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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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극소수 로얄 패밀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죠.
특히 계열사 간 분할이나 합병 등, 지배 구조의 변화는 상속 증여 등 주로 로얄 패밀리의 이익에만 맞추어져 왔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것부터 어렵게 된 것이죠.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우리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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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상법 개정안의 처리는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3,0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가로 입증이 가능한데요, 특히,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적 인프라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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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도 모든 안건이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기존 1명에서 확대하는 안건이나, 혹은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 방안 등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집중 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죠.
현재 상장회사들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도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에서 집중 투표제의 의무화를 포함시키려 했었지만 여야 간의 의견 충돌로 최종 법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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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집중 투표제와 같은 소수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빠졌기 때문인지, 혹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원칙 때문인지...
지난 주부터 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금융주, 지주사, 조선, 방산, 원전 등에서 매물이 다소 강하게 출회되었었죠?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책 시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남은 조항들도 공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법 및 자본 시장법과 같은 제도 개편 논의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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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움 법안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오빠)가 상 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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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종 통과된 OBBBA 와 기존 하원 안과의 몇 가지 차이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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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정 적자 누적폭이 확대되었습니다.
CBO, 의회 예산국에서는 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10년간 3조 3,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누적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하원 안 대비 9,000억 달러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감세로 인한 재정 수입에서 4조 5,000억 달러가 감소하고, 재정 지출에서 1조 3,000억 달러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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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메디케이드 삭감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하원 안은 10 년간 863 억 달러였는데요, 상원에서 930 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CBO에서는 근로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서, 약 1,180 만 명이 건강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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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부분에서 전기차 공제 폐지 시점이 3 개월 앞당겨 졌습니다.
이는 신규 전기차 뿐만 아니라, 중고 전기차 및 리스와 같은 상업용 전기차에도 일괄 적용키로 했는데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즉각 폐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태양광은 4 년간 2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소 완화됐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또다시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축소 행정 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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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방 및 국가 안보 예산은 늘어났는데요, 트럼프의 <골든 돔 프로젝트>에 1,570 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국방비는 10 년간 총 3,900 억 달러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내년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1 조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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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부채 한도 증액 규모는 하원 안의 4조 달러에서 무려 5조 달러까지 확대됐습니다.
찍어낸 돈이라고 함부로 쓰려는 것 같죠?
하긴, 기축 통화권자는 마구 돈을 찍어내서 마구 써주는 것이 그들의 고유 의무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땀 흘려가며 재화를 생산해서 그들이 쉽게 발행한 달러와 교환을 하지요.
이런 구조에서 현대판 노예 계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직접 지배를 통해 수탈했다면, 지금은 달러로 지배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아~ 물론 제가 달러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달러를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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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너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 쓰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과도한 부채로 인한 달러 가치의 상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36조 2,000억 달러로 GDP의 121% 수준인데요, 미 의회 예산국의 분석 따르면 2035년에는 59조 2,000억 달러로 증가하며 GDP의 134.8%까지 부채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이겠다고 하고 지출을 확대하겠다니, 미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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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3조 3,00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며, 부채 한도 증액이 5 조 달러까지 확장되면서 단기적으로 장기 국채 발행이 많아지겠죠?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이자 지출 규모도 더욱 커지게 되서 재정 리스크를 한층 더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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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이죠...
트럼프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 수요의 확장을 위해 SLR 규제를 완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LR의 규제 완화는 장기채,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로는 단기채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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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자본 규제입니다.
은행이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해서 과도한 레버리지 운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었죠.
이번에 규제 완화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금융 지주회사의 SLR 기준을 종전의 5%에서, 4.5%로 낮추었구요, 중요도가 다소 낮은 중소형 은행의 경우에는 3.5%까지 낮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은행의 경우, 최대 6조 달러의 대차대조표 확대 여력이 생겼고, 약 1,850억 달러의 자본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능력치를 미 국채 매수에 활용할 수 있다면, 미국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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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아직 초안 단계로, 8월 26일까지 60일 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최종 규제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오빠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누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권 수요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커졌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60일 동안 SLR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아예 은행의 총 자산 총액에서 미 국채를 제외하는 방안마저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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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나친 규제 완화가 유동성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그로 인해 국채 제외 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규제 완화 흐름은 국채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재정 안정화와 채권 수요를 촉진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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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수개월 전에 다른 칼럼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가 죽을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죽으려면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통화가 이미 성장 중이라야 하는데요, 그런 자격을 갖춘 통화는 아예 전무합니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으로 인해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수명은 최소 20~30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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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감세안 통과로 인한 걱정은 이쯤에서 접어두시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방향과 나빠질 방향만 고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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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가 시중 유동성을 높이게 될 경우, 지수는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총 7 번의 감세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때마다 항상 증시는 상승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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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에는 오로지 관세 소식에 의해서 등락이 결정되었다면, 하반기에는 감세 정책에서의 수혜와 피해 영역을 구분해야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방향성에 맞는 업종은 산업재, 로봇, AI, 전력, 우주 항공 등이 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감세 안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 소비재 등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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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자동화 분야가 되겠는데요, 특히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치로 인해서 신규 팹 및 연구 시설 착공이 앞당겨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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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 동안 조선주와 방산주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었습니다만,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조 달러로 확대되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나 신형 무기 개발에 대한 수주 증가도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난 주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었잖아요?
이유는 여러 개의 전쟁을 치루면서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은 이란은 12일 동안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약 400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요격에 실패하면서 주거지와 산업단지 등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36차례나 있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방공망이 뚫린 사례는 40여 차례나 되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기 전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과 전투를 하면서 아이언돔에 쓰일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자별로 살펴보면, 전쟁 첫날과 둘째 날에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목표에 닿은 비율이 2%에 불과했지만, 7일 차에는 전체의 16%가 방공망을 관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어용 미사일 재고는 물론이고 공격용 드론이나 미사일 재고도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지난주부터 일부 조선주 방산주 등에서 매도 신호가 잡혔는데요, 언제라도 드림팀으로부터 매수 신호가 발생한다면 재 매수에 망설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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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약속 드렸던 혹시 모를 조정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조정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다만 금리 인하의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고민할 것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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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로 9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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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 동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전월치인 4.2%보다 더 하락했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4만 7,000명으로 전월치였던 +14만 4,000명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 +11만 명을 모두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4월 고용은 14만 7,000명에서 15만 8,000명으로, 5월 고용은 13만 9,000명에서 14만 4000명으로 총 16,000명이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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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 활동 참가율이 62.3%까지 낮아졌다는 점을 간과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업률 계산에서 분모에 있는 경제 활동 인구가 13만 명 감소하면서 분자에 있는 실업자가 22만 2,000명 감소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이민 감소 속에 실망 실업자, 즉 구직 의사는 있지만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이 없어서 분류상 <구직포기자>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려 63만 7,000명으로, 지난 달보다 25만 6,000명이나 급증한 것이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이민 유입이 감소하고, 추방 건 수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숫자만 좋았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둔화 조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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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느끼는 것을 파월도 느낄 겁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7월 회의에서는 차기 금리 인하의 힌트를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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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월러>나 <보먼> 등 중요도가 높은 연준 인사들이 7월 금리 인하설을 끌어 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7월 회의에서 힌트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거의 100%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경우,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의 노출로 인지되어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7월 FOMC회의를 전후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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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 예를 들어보자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개시를 공식화했던 8월 23일을 전후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오히려 미국 증시는 단기 고점을 형성했었습니다.
이후 차익 매물과 함께 조정이 나타났으며,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진 9월 FOMC 전후부터였죠.
언제나 같은 뉴스에 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미국 증시가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는 싯점이라는 점에서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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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의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까지는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가지고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9월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분할 매수를 늘리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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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증권 삼성동 WM 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상법 개정과 오빠(OBBBA), 앞으로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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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개정 안이 통과되었고, 미국에서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움 법안, 즉 OBBBA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전개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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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부터 설명드리죠.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했었는데요,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산되었던 것이, 지난 7월 3일,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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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사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책이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새롭게 정의된 것이죠.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 수의 1/4 이상을 사외 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성을 강조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칭부터 <독립 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도 1/3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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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있는 것은 3% 룰인데요, 사외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해서 최대 주주는 특수 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서 발행 총 주식 수의 3% 초과 분부터는 무효표가 됩니다.
대주주가 회사에 우호적인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 듯 하네요.
2020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 중 감사 위원을 선출할 때에만 3% 룰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산 규정이 없었죠.
하지만 분리 선출 조항이 도입된 이후에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사외 이사가 아닌 감사 위원을 합산 3% 룰을 적용해서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소액 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고, 또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감사 위원 선임 요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를 받는 기업들은 주로 주가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잘 추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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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 주총을 의무화했습니다.
역시 상장 회사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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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극소수 로얄 패밀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죠.
특히 계열사 간 분할이나 합병 등, 지배 구조의 변화는 상속 증여 등 주로 로얄 패밀리의 이익에만 맞추어져 왔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것부터 어렵게 된 것이죠.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우리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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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상법 개정안의 처리는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3,0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가로 입증이 가능한데요, 특히,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적 인프라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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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도 모든 안건이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기존 1명에서 확대하는 안건이나, 혹은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 방안 등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집중 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죠.
현재 상장회사들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도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에서 집중 투표제의 의무화를 포함시키려 했었지만 여야 간의 의견 충돌로 최종 법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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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집중 투표제와 같은 소수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빠졌기 때문인지, 혹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원칙 때문인지...
지난 주부터 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금융주, 지주사, 조선, 방산, 원전 등에서 매물이 다소 강하게 출회되었었죠?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책 시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남은 조항들도 공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법 및 자본 시장법과 같은 제도 개편 논의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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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움 법안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오빠)가 상 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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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종 통과된 OBBBA 와 기존 하원 안과의 몇 가지 차이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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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정 적자 누적폭이 확대되었습니다.
CBO, 의회 예산국에서는 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10년간 3조 3,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누적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하원 안 대비 9,000억 달러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감세로 인한 재정 수입에서 4조 5,000억 달러가 감소하고, 재정 지출에서 1조 3,000억 달러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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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메디케이드 삭감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하원 안은 10 년간 863 억 달러였는데요, 상원에서 930 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CBO에서는 근로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서, 약 1,180 만 명이 건강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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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부분에서 전기차 공제 폐지 시점이 3 개월 앞당겨 졌습니다.
이는 신규 전기차 뿐만 아니라, 중고 전기차 및 리스와 같은 상업용 전기차에도 일괄 적용키로 했는데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즉각 폐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태양광은 4 년간 2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소 완화됐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또다시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축소 행정 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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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방 및 국가 안보 예산은 늘어났는데요, 트럼프의 <골든 돔 프로젝트>에 1,570 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국방비는 10 년간 총 3,900 억 달러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내년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1 조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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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부채 한도 증액 규모는 하원 안의 4조 달러에서 무려 5조 달러까지 확대됐습니다.
찍어낸 돈이라고 함부로 쓰려는 것 같죠?
하긴, 기축 통화권자는 마구 돈을 찍어내서 마구 써주는 것이 그들의 고유 의무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땀 흘려가며 재화를 생산해서 그들이 쉽게 발행한 달러와 교환을 하지요.
이런 구조에서 현대판 노예 계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직접 지배를 통해 수탈했다면, 지금은 달러로 지배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아~ 물론 제가 달러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달러를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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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너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 쓰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과도한 부채로 인한 달러 가치의 상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36조 2,000억 달러로 GDP의 121% 수준인데요, 미 의회 예산국의 분석 따르면 2035년에는 59조 2,000억 달러로 증가하며 GDP의 134.8%까지 부채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이겠다고 하고 지출을 확대하겠다니, 미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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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3조 3,00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며, 부채 한도 증액이 5 조 달러까지 확장되면서 단기적으로 장기 국채 발행이 많아지겠죠?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이자 지출 규모도 더욱 커지게 되서 재정 리스크를 한층 더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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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이죠...
트럼프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 수요의 확장을 위해 SLR 규제를 완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LR의 규제 완화는 장기채,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로는 단기채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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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자본 규제입니다.
은행이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해서 과도한 레버리지 운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었죠.
이번에 규제 완화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금융 지주회사의 SLR 기준을 종전의 5%에서, 4.5%로 낮추었구요, 중요도가 다소 낮은 중소형 은행의 경우에는 3.5%까지 낮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은행의 경우, 최대 6조 달러의 대차대조표 확대 여력이 생겼고, 약 1,850억 달러의 자본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능력치를 미 국채 매수에 활용할 수 있다면, 미국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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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아직 초안 단계로, 8월 26일까지 60일 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최종 규제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오빠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누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권 수요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커졌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60일 동안 SLR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아예 은행의 총 자산 총액에서 미 국채를 제외하는 방안마저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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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나친 규제 완화가 유동성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그로 인해 국채 제외 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규제 완화 흐름은 국채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재정 안정화와 채권 수요를 촉진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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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수개월 전에 다른 칼럼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가 죽을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죽으려면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통화가 이미 성장 중이라야 하는데요, 그런 자격을 갖춘 통화는 아예 전무합니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으로 인해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수명은 최소 20~30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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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감세안 통과로 인한 걱정은 이쯤에서 접어두시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방향과 나빠질 방향만 고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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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가 시중 유동성을 높이게 될 경우, 지수는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총 7 번의 감세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때마다 항상 증시는 상승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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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에는 오로지 관세 소식에 의해서 등락이 결정되었다면, 하반기에는 감세 정책에서의 수혜와 피해 영역을 구분해야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방향성에 맞는 업종은 산업재, 로봇, AI, 전력, 우주 항공 등이 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감세 안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 소비재 등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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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자동화 분야가 되겠는데요, 특히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치로 인해서 신규 팹 및 연구 시설 착공이 앞당겨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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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 동안 조선주와 방산주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었습니다만,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조 달러로 확대되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나 신형 무기 개발에 대한 수주 증가도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난 주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었잖아요?
이유는 여러 개의 전쟁을 치루면서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은 이란은 12일 동안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약 400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요격에 실패하면서 주거지와 산업단지 등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36차례나 있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방공망이 뚫린 사례는 40여 차례나 되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기 전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과 전투를 하면서 아이언돔에 쓰일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자별로 살펴보면, 전쟁 첫날과 둘째 날에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목표에 닿은 비율이 2%에 불과했지만, 7일 차에는 전체의 16%가 방공망을 관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어용 미사일 재고는 물론이고 공격용 드론이나 미사일 재고도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지난주부터 일부 조선주 방산주 등에서 매도 신호가 잡혔는데요, 언제라도 드림팀으로부터 매수 신호가 발생한다면 재 매수에 망설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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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약속 드렸던 혹시 모를 조정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조정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다만 금리 인하의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고민할 것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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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로 9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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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 동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전월치인 4.2%보다 더 하락했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4만 7,000명으로 전월치였던 +14만 4,000명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 +11만 명을 모두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4월 고용은 14만 7,000명에서 15만 8,000명으로, 5월 고용은 13만 9,000명에서 14만 4000명으로 총 16,000명이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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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 활동 참가율이 62.3%까지 낮아졌다는 점을 간과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업률 계산에서 분모에 있는 경제 활동 인구가 13만 명 감소하면서 분자에 있는 실업자가 22만 2,000명 감소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이민 감소 속에 실망 실업자, 즉 구직 의사는 있지만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이 없어서 분류상 <구직포기자>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려 63만 7,000명으로, 지난 달보다 25만 6,000명이나 급증한 것이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이민 유입이 감소하고, 추방 건 수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숫자만 좋았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둔화 조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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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느끼는 것을 파월도 느낄 겁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7월 회의에서는 차기 금리 인하의 힌트를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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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월러>나 <보먼> 등 중요도가 높은 연준 인사들이 7월 금리 인하설을 끌어 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7월 회의에서 힌트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거의 100%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경우,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의 노출로 인지되어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7월 FOMC회의를 전후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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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 예를 들어보자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개시를 공식화했던 8월 23일을 전후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오히려 미국 증시는 단기 고점을 형성했었습니다.
이후 차익 매물과 함께 조정이 나타났으며,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진 9월 FOMC 전후부터였죠.
언제나 같은 뉴스에 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미국 증시가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는 싯점이라는 점에서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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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의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까지는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가지고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9월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분할 매수를 늘리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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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증권 삼성동 WM 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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