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박문환 -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되나? (2024-03-07)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4-03-09 16:50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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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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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무려 7명이나 피살되거나 의문사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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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해리슨은 감기에 걸렸는데 돌연 숨졌으며, 재커리 테일러는 배가 좀 아프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사망했습니다.
이들까지는 뭐 돌연사라고 할 지라도 그 이후로 에이브러험 링컨이나 케네디 대통령은 총에 맞아 즉사하는 등, 현재 대통령을 빼고, 2021년 이전까지, 모두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7명이나 의문사했다면 사망 확률은 약 15.6%나 됩니다.
이건 뭐, 킬러와 같은 특수직도 아니고...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도 15.6%짜리 사망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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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 것은 진짜 범인이 잡혔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 입니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살해 당했는데도 미궁에 빠진 사건이 대다수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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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포브스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10개"를 집계해서 발표했었는데요, 그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극지방에서 대게를 잡는 어부였어요.
15미터가 넘는 파도와 살을 에는 듯한 추위로 인해서, 매주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위험한 직업이지요.
그 후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1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대게 잡이의 사망률은 단 한 해도 1%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5년에 사망률이 높았었는데요, 그 해를 기준으로 10만 명 당 대략 118명이 죽었다는군요.
그 당시 기록했던 사망률은 0.118%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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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1.56%도 아니고 15.6% 라면 이보다 더 위험한 직업이 또 있을까요?
오죽하면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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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뭐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다만 미국의 대통령만 빼고..."라고 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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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돌연 죽었던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점을 아십니까?
그들 중 절반 이상은, 달러에 대해 경외심이 없고, 심지어 무례하게 행동했었다는 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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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기축 통화인 것이 미국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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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방송이 인용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채무는 지난 1월 4일에 34조 달러(약 4경5천424조원)를 넘어섰다는군요.
이거 이자 4%만 따져도 우리 돈으로 1,800 조나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60조 정도 되니까, 미국은 이자 비용으로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배 정도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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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32조 달러를 넘었던 날이 지난 해 6월 15일이었고, 그날 이후로 다시 33조 달러를 넘어서는 데까지 겨우 91일 밖에 안 걸린 겁니다.
부채가 3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8개월이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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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또 있다면, 이미 부도가 나도 열 두 번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채가 많아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저리 빨라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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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 상상해보죠.
미국은 제조업이 아직은 빈약합니다.
지금은 달러를 발행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생산한 재화를 구매해 쓸 수 있습니다만, 만약 미국에서 달러가 사라진다면요?
국민 대다수는 당장 굶어 죽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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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소중한 달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지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대다수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문사했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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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달러의 전설에 대해 전혀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제가 볼 때 트럼프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치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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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미국 대다수의 정치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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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 휴스턴 대학교와 코스털 캐롤라이나 대학교는 전미 정치학회(APSA) 회원 등 정치 분야 전문가들만 525명을 뽑아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2024 위대한 대통령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지만 결국 역대 대통령들의 인기 순위를 알아보자는 취지였지요.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00점 만점에 62.66점을 얻어서 전 현직 대통령 45명 가운데 14위에 올랐습니다.
꽤 높은 순위인데요, 이번 설문 조사를 진행한 <브랜던 로팅하우스> 휴스턴대 교수와 <저스틴 본> 코스털 캐롤라이나 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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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 트럼프로부터 대통령 직을 가져오고, 전통적 스타일의 대통령 리더십을 다시 세웠다는 점이다.
또한, 올 가을 트럼프로부터 직위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뭔가 자기만의 업적을 세워서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형편없는 트럼프를 밀어낸 덕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참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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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트럼프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100점 만 점에 고작 10.92점을 얻는데 그치면서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심지어 지금까지 꼴지였던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보다도 점수가 6점 가량 낮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보다 한 참 더 최악이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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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 뉴욕타임스(NY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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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제임스 뷰캐넌>, <프랭클린 피어스>, <앤드루 존슨> 등 미국을 내전으로 몰아넣거나 그 뒤를 엉망으로 만든 19세기 중반 실패자들 보다도 순위가 낮다"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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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1위는 <에이브러햄 링컨>으로, 93.87점을 받았구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조지 워싱턴>, <시어 도어 루스벨트>, <토머스 제퍼슨>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는 73.8점으로 7위를 기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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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트럼프의 인기가 꽤나 높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인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지역은 민주당의 상징인 푸른색을 따 '블루월'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마저 트럼프가 인기를 얻고 있다면,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초 절정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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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들로부터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던 그가, 어째서 국민들로부터는 인기가 높았을까요?
미국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라도 달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금기 시 되어 왔었는데요, 트럼프는 달러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너무도 자주 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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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에도 불우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남들 지원할 돈을 미국에서 쓰면 미국은 더 잘 살 수 있다는 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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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게 보호비를 열 배나 높이라고 압박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보호비를 정식으로 받던가, 아니면 굳이 돈 들여 가며 잘 사는 나라를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돈을 미국에 쓰면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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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미국인들 입장에서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달러에 매우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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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도 달러의 세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밑 작업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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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달러가 투입되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갚아야 할 돈도 달러가 됩니다.
앞으로도 달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를 결제 통화로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달러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달러를 지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유무상 지원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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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튼우즈 조약 때부터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으로 우방국을 지켜주는 대신, 달러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기로 협의했었습니다.
그들이 보호를 해주지만 우리는 그들의 무기 체제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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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비싼 그들의 무기를 구매할 필요도 없고, 또한 결제 통화로 달러 대신 유로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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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 대한 지원도,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 약속도 결국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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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트럼프의 어리석은 발언에 열광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생각대로 달러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달러에 대한 불신은 서서히 커지게 되고, 결국 달러 시장 권역에서 하나 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기축 통화들이 모두 그랬듯이,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수명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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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축 통화를 놓는 순간, 미국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지가 됩니다.
매년 소복 소복 쌓이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달러 발행이 아니면 뭘로 메우겠습니까?
트럼프의 달콤해 보이는 발언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인들에게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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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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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경선 등의 투표 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었습니다.
헌법 14조 3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 혹은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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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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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혹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보수 성향의 판사를 더 많이 배치해두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수 성향이 6명, 진보가 3명이었지만 만장일치로 판결이 뒤집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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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날까봐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성격에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끌어 내리게 되면, 마녀 사냥을 당했니 뭐니 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테니까요.
실제로 이번 심리를 보면, 자격 시비의 발단이 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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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닛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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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녀사냥으로 또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호소하면서 지지자들을 자극해 미국 각지에서 연쇄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 더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 지지층과 반대층의 정치적 내전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그리된다면, 바이든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국내 문제에만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미 미국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돼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1월 의회 의사당 점거 사건 이후 정치적 대립이 원인이 된 폭력 사건은 213건에 달했으며 그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도 18건에 이르렀다.
미국과 세계에 가장 바람직한 대선 결말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명확한 표 차이로 결판이 나는 것이다.
동맹국 입장에서는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미국 유권자의 선택을 다른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부활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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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트럼프가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방 대법원에서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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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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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들이 이번 결정을 통해 분열이 아닌 공통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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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3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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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트럼프는 돈이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운동화도 팔고 모자도 팔아 선거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만, 달러를 무시하는 트럼프에게 돈을 댈 유대인은 없습니다.
공화당 자금 지원책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찰스 코크>의 정치자금 후원 기구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행동(AFP액션)'은 일찌 감치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접었구요, <리드 호프먼> 역시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니키 헤일리>의 대선 경선 자금에 오히려 돈을 댔었죠.
돈이 떠나면 승리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대규모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배한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선거 자금도 벌금을 내는데 써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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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은 직접 선거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트럼프의 달콤한 정치적 구호에 쉽게 동요할 수 있겠지만 선거인 단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조금은 덜 동요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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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법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맨해튼 뿐만 아니라 워싱턴DC, 플로리다 주, 조지아 주의 검찰로부터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형사 기소에 적용된 중범죄 혐의만 총 91건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형사 재판 사법 리스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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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달 9∼12일 1,23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응답자의 25%, 무소속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각각 트럼프가 중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더군요
트럼프의 사법적 리스크가 대선 본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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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 대략 4~6%P 정도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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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절반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작은 확률일지라도 워낙 우리나라에게는 타격이 클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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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는 집권할 때 매우 단호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했었습니다.
너무 강경한 참모진들의 반대에 결국 고집을 꺾기는 했지만, 자신의 2기 집권과 동시에 재 추진한다는 전제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부터 치고 들어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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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혹은 엄청난 보호비 지불 중에 하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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