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내용 요약>

▶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옵션은 크게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1] primary sanction: 중국의 달러화 유동성 확보 차단,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 제재, [2] secondary sanction: 중국과 거래하는 제3국으로 금융제재 확대, [3] 국제지급결제망 접근 봉쇄, 환율 등 거시경제운용 제재 등이다.

▶ 중국의 대응방식도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제한, 중국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 중국내 미국 금융자산 압류, 중국 당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 매각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강력한 보복보다는 우회적인 전략이 예상된다.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1] 중국의 대 홍콩 자금조달 억제의 부정적 파급효과

- 최근 중국계 서울지점이 서울외환시장/홍콩시장에서 달러화 단기차입 후 중국 본점에 대출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중국계 서울지점의 홍콩시장을 통한 달러화 차입은 통계편제상 한국의 단기외채 증가로 계상된다. 더욱이 동 금액을 중국본토로 보내면 한국의 외화자금 유출로 기록된다. 이때 중국계 서울지점의 대출 상대방이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이라면 우리나라가 의도치 않게 미국의 Secondary Sanction (중국과 거래하는 제3국으로 금융제재 확대,)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중국계 은행 서울지점도 통계상 엄연히 한국금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 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리스크

- 우리나라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우리나라도 덩달아 대상이 될 수 있다.

[3] 홍콩 증시 폭락 시 부정적 파급효과

- 미국의 홍콩달러화 페그(peg)제 무력화 시도는 홍콩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콩증시(HSCEI 지수)를 벤치마크한 우리나라 주가연계증권(ELS)의 폭락을 의미한다. 2020년 3월 국내 증권시장은 ELS 관련 증권사의 ‘마진 콜’ 부담 사태로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이 증폭되어 전체 금융시장이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된 바 있다.

[4] Secondary sanction 지정 우려

- 중국관련 투자펀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중국인민해방군관련기업(CCMC) 주식이 포함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43 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