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박문환 - 분업과 동맹, 제국의 시스템 (2021-04-29)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1-05-02 10:19
조회
1824
분업과 동맹, 제국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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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중을 줄이자는 말씀을 수개월 째 드리고 있는데요, 그 생각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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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 트럼프와 달리 매우 조직적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공급 라인의 재편성이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휴대폰은 물론이고 여하의 가전 제품에 모두 들어가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부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15%에 불과한데요, 나머지 85%의 반도체를 조달할 수 없다면 중국 산업 전반에 상당한 퇴보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화웨이의 실적은 무려 16.9%나 감소했는데요, 작년 9월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도체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스마트폰에서부터 노트북, PC, 통신 장비, 서버 등 대부분 제품의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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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가장 큰 클러스터를 가진 자동차 산업에도 새로운 타격을 주려는 듯 한데요, 전기차를 만들려면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 육불화인산리튬(lithium hexafluorophosphate)같은 소재는 배터리 3대 소재인 <전해질>을 만드는 재료인데요,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이 지난 2019년 말 대비 130% 나 상승한 톤당 2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에는 30만 위안 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그 마저도 중국에서 조달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 다름 아닌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호주, 그리고 칠레인데요, 최근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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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에서도 리튬을 생산하기는 합니다.
점토 광물로부터 리튬을 얻지만,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주의 리튬염 방식 대비 가격도 높아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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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전기차 안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구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시작부터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전기차에 매달렸었습니다.
아무래도 누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내연기관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동등한 위치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전기차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 자동차 제조자 협회(CAAM)에 따르면, 1분기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5%나 증가한 51만 5,000 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전기차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른 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수 많은 부품 산업과 연계된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억누를 경우 중국에서는 자동차 연관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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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반격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요?
이번 G7+회의에서는 기존의 G7에 더해 인도와 한국, 호주가 초청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EU와 인도가 주축이 되서 일대일로에 대항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네요.
물론, <법적 안전장치>와 <채무 구조> 등에서 중국이 제시했던 것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모두 138개국인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은 이탈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호주는 이탈을 가장 먼저 발표했지요.
상당한 자본 투입이 진행 중인 일대일로 사업에서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중국은 예상치 못한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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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일대일로, 자동차 클러스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드러난 3가지의 공격 루트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중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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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임자 트럼프에 비해 조 바이든은 중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가혹해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재하지 않을 경우 세계 질서는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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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미국의 국가 전략 시스템을 설명드려야겠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7번째 편지, ...로마의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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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모~~든 지구 상의 제국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제국을 유지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광개토대왕도, 징기스칸도 정복자로서 엄청난 능력을 과시했지만 제국의 영광은 그들의 사후에 더는 빛을 발하지 못했지요.
이유는 국가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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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서 지구를 지배하던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영국은 수많은 식민지를 독립시켰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많은 나라들을 독립시켰을까요?
영국은 그들이 정복한 주둔국들에서 자신들이 직접 통치를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영국의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갔지요.
오죽하면 영국의 여인들이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도 주둔지에서 죽어 나가는 영국인들의 머릿수를 채워 넣을 수 없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었을 정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이 세계 각지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은 제국을 포기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을 독립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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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그런 점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습니다.
1918년 미국의 '윌슨(Thomas Woodrow Wilson)대통령'이 파리강화회의 에서 제창했던 '민족자결주의', 즉 어느 민족이라도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제국이었던 로마 의 시스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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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가 가장 먼저 시작한 영생의 시스템은,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항복을 받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을 그대로 두거나, 혹은 친로마 성향의 인물을 내세워서 정복지를 통치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 운동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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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결속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자발적 충성심이 필요한데요, 로마 제국은 자발적 충성심의 댓가로서 명예로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지요.
설령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로마의 군대에 복무하는 것 만으로도 로마 시민 자격이 부여되었는데요, 물론 군 복무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되고 제대 후에도 예비군에 편성되기 때문에 일단 군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40대 중후반이 되어야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군 생활만으로도 가족 부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이 나왔고, 제대한 이후에도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가 담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기회의 균등>은 로마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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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할 수는 없지만 어느 기록에 의하면 '셉티미우스 세베루스(Lucius Septimius Severus)' 황제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러 고증학적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일부 학계에서 주장합니다.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북아프리카에 유럽으로부터 이주한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뭐, 흑인이든 아니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설령 로마에 의해 강제 병합된 형제국 출신이라도 자격만 갖추면 황제의 자리까지도 오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열린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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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성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로마에 충성하는 군인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요, 전투에서 패하고, 심지어 군대가 전멸했다고 해도 그 인원은 빠르게 보충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기회의 균등"이라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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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천재 '한니발Hannibal' 장군 아시죠?
그는 2차 포에니 전쟁(Punic War)을 승리로 이끌면서 로마군을 거의 대부분 전멸시켰는데요, 어지간한 나라였다면 아마도 이쯤에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불멸의 시스템이 곧장 로마 병력을 거짓말처럼 더 크게 살아나게 하였고,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은 쓰라린 1패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는 최고의 싸움꾼이었지만, 아쉽게도 전멸되어도 되살아날 수 있는 불멸의 시스템은 없었어요.
한 번의 패배는 결국 그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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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도 아주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포악한 정복자와는 다르게 <혈맹>이라는 이름으로 형제국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형제국을 도와서, 그 나라를 아주 강건한 달러 시장으로 부활시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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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에, 친미 성향의 '자민당'을 만든 것도 미국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일본을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경제 대국으로 이끈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구 소련의 패망 이후 굶어 죽어가는 중국을 'G2'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만든 것도,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도 결국 미국의 엘리트들이 만든 결과물이었지요.
달러 만을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국제 결제 시장에서 기꺼이 사용해주는, 이른바 <달러 동맹>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발전은 필수적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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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가 뭔가요?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화가 곧 기축통화입니다.
동맹들을 도와서 그들의 GDP가 확대된다는 것은, 세계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윈-윈의 시스템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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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국제 공급망>을 들 수 있습니다.
달러 시장의 구성원들 중에서 누군가 도태된다면 그만큼 달러 시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과 협력이 중요한데요, 만약 모~~든 나라에서 소위 돈되는 첨단 사업에만 매달린다면 어찌될까요?
수급에 불균형이 생길 뿐아니라 효율 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 공급망>이라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주력으로 키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세계 유통 백신의 대부분을 만들지요?
우리나라와 대만은 반도체가 강점이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네덜란드에서는 노광장비를 만들어 효율을 기하지요.
이를 통해서 동맹 안에서는 누구나 번영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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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댓가가 필요한데요, <달러>에 대한 로얄티입니다.
달러에 반역을 꾀한다면, 설령 미국이 세운 시장이라도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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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그랬지요.
팔레비 국왕까지는 미국의 우방이었지만, 테헤란에 석유 시장을 만들고 달러가 아닌 리알이나 그 외 다른 화폐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 문제를 만든 것이었구요...
베네수엘라도 사우디보다 많은 석유자원을 깔고 앉아 있었지만, 함부로 달러 패권에 도전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을 보면, 그 외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한 편이었지만 오로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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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받고 고전 중이지만, 미국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파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파괴하겠어요?
파괴하는 순간, 달러의 단일 시장은 그 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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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이전까지의 중국은 국제 질서에 순응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에 와서는 우선 분업의 원칙부터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자급률을 85% 이상까지 끌어 올리려 시도했고, 또한 지적 재산권을 침탈하여 마구잡이로 세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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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대기업에 속합니다.
대기업같은 중국이 골목 상권까지 침탈하겠다고 한다면 소기업 같은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중국 땅에서 영업을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그동안 중국은 비슷한 업체를 만들어 키웠습니다.
중국은 자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업종을 독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분업을 거부하고 대부분 산업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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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범했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탐욕을 단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달러에 대한 도전이었지요.
디지탈 위안을 만들어 달러의 영역까지 넘어서려던 시도는 그야말로 역린을 건드리게 된 것이고, 결국 미국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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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약점이 존재합니다.
구 소련이나 이란은 석유 판매가 전체 재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이었지요.
이들은 모두 동맹 국가들의 봉쇄 정책에 경제 체제가 단숨에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리비아, 이라크 등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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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또 궁금해지지요?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중국이 마음 놓고 미국에 저항했던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달러 시장에서 이탈될 경우, 달러의 세계 점유율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유로화에게 기축통화를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중국을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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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은 바이러스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연준은 무제한 적인 양적완화의 명분을 갖추었고, 미 정부 역시 말도 안되는 수준의 재정투자를 할 수 있었지요.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달러 시장으로부터 이탈한다고 해도, 무려 9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투자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단일 시장으로서의 미국 경제를 크게 부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없이도, 세계 GDP 대비 달러 점유율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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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은 직접 나서서 "영~구하게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해외 결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대놓고 협박하던 <디지탈 위안>에 대해서도 오로지 국내용 소액 결제로만 허가할 것이라면서 감히 달러의 시장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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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나 <양제츠>를 시키지 않고 자존심이 강한 중국의 절대 지존 <시진핑>이 직접 패권 추구의 포기를 선언했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바짝 엎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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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지, 시진핑의 한 마디로...이미 활시위를 떠나 중국의 심장을 향하던 화살이 멈출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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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에 대한 파괴는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시장을 축소시킨다는 치명적 단점도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 아주 작은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중을 낮추어 포트폴리오의 3%만을 보유 중인데요, 다음 장면을 보며 비중 확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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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3월 18일 방송에서 건설주 비중을 늘리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U와 인도가 주관하는 인프라 투자가 진행된다면 역시 해외 비중이 높은 건설주와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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