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 중국에게는 아무리 용을 써도 넘을 수 없는 약점이 있다. (2021-02-04)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1-02-06 13:31
조회
2085
중국에게는 아무리 용을 써도 넘을 수 없는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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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바꾸어 놓은 것들을 빠르게 제자리로 돌리고 있습니다.
둘째주 까지 무려 50여개의 특별 행정 명령에 사인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인 지에 대해 거의 함구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에는 중국 정책에 대한 첫번째 공식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중국에 대한 첫번째 공식적 발언에 대해 제가 고민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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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현 정부의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제이크 설리반>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으로서 4 가지의 기본구상을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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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체제 경쟁을 위한 내부 문제를 속히 바로잡는다.
둘째, 동맹을 강화한다.
셋째,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
넷째,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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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단 중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겁니다.
미국은 스스로 TPP를 만들었지만 혼자만 나왔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권고에 이끌려 TPP에 들어온 나라들은 서로 어색한 표정을 숨겨야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지만 돌연 핵협상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바람에, 이란에서는 강경파가 득세하는 영향을 주고 말았지요.
기후협약을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는 훌쩍 탈퇴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시대에 행해졌던 것들인데요, 물론 누구나 자신이 믿는 소신대로 행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가 내에서 정당간에 당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과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다면 누가 장차 미국을 믿겠습니까?
결국 모든 정책에는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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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눈에 띄는 문구는 첫 구절에 있는 <체제 경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법으로 처음 발표한 화두에 <체제 경쟁>을 꺼내들었는데요, 이건 해석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체제>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근본 이념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매우 강하게 광고하고 있었잖아요?
매우 강력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일찍 잡을 수 있었고, GDP성장률도 주요 국가들 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을 정도로 효율적이라는 선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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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국 접근법으로 <체제 경쟁>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광고하는 사회주의에 맞설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워 경쟁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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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현 질서에 편입시킨다는 기대를 접고, 중국을 견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동맹을 중심으로한 블록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를 즉각 폐기하고 를 구축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 내에서 세계 민주국가 정상 회의를 개최 할 것이라고도 했지요.
물론, 여기에 우리 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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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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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을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은 휍리스 위주지요? 하지만 이머징은 주로 CAPEX 가 큰 반도체 수탁 생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양분되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약이었어요.
일본이 반도체에 대한 지배권이 커지자, 미국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양분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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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국의 고부가 가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주로 저부가 가치의 생산 기지로만 활용하자는 전략이지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만 않고 규정에 잘 따라주었다면 지금처럼 빠른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적 재산권을 멋대로 탈취했고, 고부가 가치를 이끌어 내어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미 정부는 대중국 전략에 큰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동맹 전선을 만들어서 중국이 더는 고부가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자~ 뭐 이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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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로 인해 나빠진 미국의 위상 때문에 이젠 아~~무도 미국을 따라 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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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에요...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중국 주변국들은 그들의 드넓은 시장 때문에 참고 있을 뿐, 적개심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한국 등은 물론이고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 대부분의 나라와 국경 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워낙 덩치가 큰 중국이 "비켜 쨔샤~ 여긴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 한 마디 찍소리도 못했었습니다.
미국에게 하소연을 해도 "국제 심판소에 제소해봐~"라며 딱히 간섭하지 않았었지요.
미국에게 중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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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 영토를 빼앗긴 나라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고,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을 모조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게 되지요.
하지만 건달에게는 법조항을 설명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무단점유한 곳 중에서 단 한 군데에서도 철수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중국에 버금가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만이 국경 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 노력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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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국경을 두고 분쟁 중인 나라는 17개 국이나 됩니다.
그 중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작년 6월 30일 방송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어도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를 중국은 언제부터인가 <쑤엔자오>라고 부르며 자국의 EEZ 내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서쪽 한국 방공 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자주 출몰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그저 <이어도> 정도가 그들의 침범 무대였습니다만, 우리가 조용~~히 있으니 그들은 은근 슬쩍 침범의 무대를 넓혀왔습니다.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시켜왔던 그들이 이제는 서해공정을 통해서 야곰 야곰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영해를 잠식해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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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저렇게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왜 저리도 영토와 영해에 욕심을 부리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군함들이 백령도 인근 40㎞ 해역까지 침범하고 있어요.
서해를 내해라고 주장하며 서해 공정에 좀 더 노골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에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200해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남중국해 90%를 자신의 영해라고 무식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네 서해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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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자국 수역에서 해경의 발포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해경법>을 강행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해역에서 발포권이 허용된다면, 총 맞기 싫은 어부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국구 건달을 상대로 맞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영부영 그들의 군함이 상주하며 실효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 수역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속셈에 대해 우리네 국민들은 절반도 모르는 듯 하네요.
혹여, 그들의 눈 밖에 날 경우, 사드 보복과 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별로 그들의 만행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기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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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에서는 요것만 잘 건드려 준다면 얼마든지 중국을 효율적으로 포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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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작된 느낌인데요,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일본과 중국간의 분쟁이 있는 센카쿠에 대해 <미일 방위조약> 안에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미국은 지금까지 불간섭 주의였습니다.
중국이 써먹을 곳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분명하게 <센카쿠>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미일 방위 조약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역이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한 마디로, "센카쿠는 일본 땅이다" 라고 미국이 공언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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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중국은 발끈했지요.
그냥 간단하게 무단 점유하고나서 "여기는 오늘부터 내땅"이라고 선언하면 감히 누가 뭐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모든 국경지역에서 피해자의 편에 선다면, 중국은 당연히 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공공의 적의 터울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트럼프로 인해 미국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커졌던 일본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순간 "역시 형님을 믿기를 잘했어....." 라며 닭 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흐를 만큼 감동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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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언제나 시진핑 편에 섰던 필리핀도 이참에 돌아설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발표한 <해경법>에 대해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 필리핀 외무장관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지만 남중국해가 얽힌 이 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이다"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공격이 있을 때엔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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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죠...
소리장도라는 말이 있지요?
진짜 찌를 수 있는 칼은 품 속에 숨겨두는 법입니다.
이렇게 대 놓고 떠벌인다면, 찌를 의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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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중국을 기존의 질서에 편입시킨다는 기대를 접겠다고 했지만, 정말 그러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도 있거든요.
굳이 동맹을 결성하고 중국을 포위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아무리 용을 써도 넘을 수 없는 약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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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도 위구르 수용소에서 탈출한 <투르수나이 지아우둔>이라는 여성이 수용소의 참상을 공개했지요?
자궁이나 항문에 전기봉을 넣고 공개적으로 고문하고 거의 매일 밤, 정장을 입은 남성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는겁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거나 주먹을 쥐는 여성을 또 골라서 집단 강간이나 전기처형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만 해도 중국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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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번 주 30년 만기의 채권을 발행했지요?
30년 짜리 회사채 발행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애플이 앞으로 30년 동안은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시장이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 30년물과의 스프레드는 고작 0.82%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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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애플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알리바바가 3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다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기업들은 시장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아직 얻지 못하였습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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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부터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기업 중에서 14개의 기업이 상장폐지됐는데요, 이 중 12개가 중국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상폐 이유는 대부분 회계부정이 이유였어요.
예를 들어,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17년 9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되었는데요, 어선이 수백대에 달하고 중국 공산당이 허가하는 원양어업회사라고 홍보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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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신뢰가 없으니, 당연히 듀레이션, 즉 채권의 실질 만기는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가 긴 채권은 발행할 수도 없으니 자본 조달은 언제나 중단기채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용을 써도 넘을 수 없는 약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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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만기가 짧은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짧은 만기의 채권만 발행해두었으니 언제든 리파이넨싱이 안되는 상황이 오면 아무리 큰 회사라도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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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 간단하게 상상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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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은 수년간의 저금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 모두 부채를 잔뜩 늘려둔 상황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3년 이내에 대부분의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약 물가가 급등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생긴다면요?
아 물론, 지난 번 회의 때에는 물가 상승에 대해 더욱 인내하겠다고 했지만, 만약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오른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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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위기 때에는 엄청난 돈을 찍어냈어도 위기 상황에서 소비가 늘지 않으니 결국 연준으로 현금이 되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이라지만 너무도 많은 현금을 직접 살포하고 있어요.
실업자가 1천만명이 넘는다지만 공장가동률은 74.5%로 빠르게 회복중이거든요.
바이든은 지금 1.9조 달러의 현금살포를 또 계획 중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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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 은행에 수혈된 자금은 다시 연준으로 들어와버려서 통화 승수효과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신권화폐가 시장에 직접 뿌려졌기 때문에 승수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자는 계획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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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인데요, 40년만에 최고치인 4%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현금을 살포했다??
다 좋습니다만, 제대로 경제가 돌아갈 때 받던 급여 보다도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을 받은 시기에 노동자의 평균 급여가 4%나 더 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바이러스 핑게 삼아 마구 잡이로 뿌렸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로인해 물가는 언제든지 치솟을 수도 있고, 연준은 물가상승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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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채권 만기가 매우 짧은 중국의 기업들은 높아진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해야만 하죠.
문제는 그게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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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올 3~4월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2조 6000억 위안(442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걱정인 것은, 리파이넨싱이 어려운 부동산기업들인데요, 달러화 베이스로 발행된 해외 채권 만기분이 올해 535억 달러(59조원)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초 인민은행의 조그만 액션에도 단기금리가 발작하는 것을 보셨다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합니다.
조금만 시장이 위험해져도 그들의 신용으로는 재발행이 안되니, 결국 연쇄부도의 화염에 빠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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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죠.
미국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단 침범"에 대해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해왔는데요, 중국은 계속 무시하면서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이제 4~5년 이내에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을 추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와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중국의 행동에 대해 댓가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대했지만, 이번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때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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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선, 우방들을 바로 세우고 중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꼼수를 쓴다면 <물가의 급등>이라는 차선이 동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에 대한 투자에는 <물가>를 주시하셔야만 합니다.
아직은 내수주 위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적정 수준 이상에서 오래 머물 경우,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체없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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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정 이후, 2주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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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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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바꾸어 놓은 것들을 빠르게 제자리로 돌리고 있습니다.
둘째주 까지 무려 50여개의 특별 행정 명령에 사인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인 지에 대해 거의 함구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에는 중국 정책에 대한 첫번째 공식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중국에 대한 첫번째 공식적 발언에 대해 제가 고민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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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현 정부의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제이크 설리반>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으로서 4 가지의 기본구상을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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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체제 경쟁을 위한 내부 문제를 속히 바로잡는다.
둘째, 동맹을 강화한다.
셋째,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
넷째,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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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단 중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겁니다.
미국은 스스로 TPP를 만들었지만 혼자만 나왔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권고에 이끌려 TPP에 들어온 나라들은 서로 어색한 표정을 숨겨야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지만 돌연 핵협상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바람에, 이란에서는 강경파가 득세하는 영향을 주고 말았지요.
기후협약을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는 훌쩍 탈퇴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시대에 행해졌던 것들인데요, 물론 누구나 자신이 믿는 소신대로 행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가 내에서 정당간에 당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과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다면 누가 장차 미국을 믿겠습니까?
결국 모든 정책에는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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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눈에 띄는 문구는 첫 구절에 있는 <체제 경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법으로 처음 발표한 화두에 <체제 경쟁>을 꺼내들었는데요, 이건 해석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체제>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근본 이념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매우 강하게 광고하고 있었잖아요?
매우 강력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일찍 잡을 수 있었고, GDP성장률도 주요 국가들 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을 정도로 효율적이라는 선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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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국 접근법으로 <체제 경쟁>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광고하는 사회주의에 맞설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워 경쟁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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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현 질서에 편입시킨다는 기대를 접고, 중국을 견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동맹을 중심으로한 블록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를 즉각 폐기하고 를 구축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 내에서 세계 민주국가 정상 회의를 개최 할 것이라고도 했지요.
물론, 여기에 우리 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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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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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을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은 휍리스 위주지요? 하지만 이머징은 주로 CAPEX 가 큰 반도체 수탁 생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양분되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약이었어요.
일본이 반도체에 대한 지배권이 커지자, 미국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양분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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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국의 고부가 가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주로 저부가 가치의 생산 기지로만 활용하자는 전략이지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만 않고 규정에 잘 따라주었다면 지금처럼 빠른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적 재산권을 멋대로 탈취했고, 고부가 가치를 이끌어 내어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미 정부는 대중국 전략에 큰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동맹 전선을 만들어서 중국이 더는 고부가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자~ 뭐 이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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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로 인해 나빠진 미국의 위상 때문에 이젠 아~~무도 미국을 따라 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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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에요...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중국 주변국들은 그들의 드넓은 시장 때문에 참고 있을 뿐, 적개심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한국 등은 물론이고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 대부분의 나라와 국경 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워낙 덩치가 큰 중국이 "비켜 쨔샤~ 여긴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 한 마디 찍소리도 못했었습니다.
미국에게 하소연을 해도 "국제 심판소에 제소해봐~"라며 딱히 간섭하지 않았었지요.
미국에게 중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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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 영토를 빼앗긴 나라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고,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을 모조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게 되지요.
하지만 건달에게는 법조항을 설명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무단점유한 곳 중에서 단 한 군데에서도 철수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중국에 버금가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만이 국경 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 노력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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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국경을 두고 분쟁 중인 나라는 17개 국이나 됩니다.
그 중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작년 6월 30일 방송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어도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를 중국은 언제부터인가 <쑤엔자오>라고 부르며 자국의 EEZ 내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서쪽 한국 방공 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자주 출몰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그저 <이어도> 정도가 그들의 침범 무대였습니다만, 우리가 조용~~히 있으니 그들은 은근 슬쩍 침범의 무대를 넓혀왔습니다.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시켜왔던 그들이 이제는 서해공정을 통해서 야곰 야곰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영해를 잠식해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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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저렇게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왜 저리도 영토와 영해에 욕심을 부리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군함들이 백령도 인근 40㎞ 해역까지 침범하고 있어요.
서해를 내해라고 주장하며 서해 공정에 좀 더 노골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에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200해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남중국해 90%를 자신의 영해라고 무식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네 서해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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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자국 수역에서 해경의 발포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해경법>을 강행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해역에서 발포권이 허용된다면, 총 맞기 싫은 어부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국구 건달을 상대로 맞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영부영 그들의 군함이 상주하며 실효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 수역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속셈에 대해 우리네 국민들은 절반도 모르는 듯 하네요.
혹여, 그들의 눈 밖에 날 경우, 사드 보복과 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별로 그들의 만행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기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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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에서는 요것만 잘 건드려 준다면 얼마든지 중국을 효율적으로 포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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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작된 느낌인데요,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일본과 중국간의 분쟁이 있는 센카쿠에 대해 <미일 방위조약> 안에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미국은 지금까지 불간섭 주의였습니다.
중국이 써먹을 곳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분명하게 <센카쿠>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미일 방위 조약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역이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한 마디로, "센카쿠는 일본 땅이다" 라고 미국이 공언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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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중국은 발끈했지요.
그냥 간단하게 무단 점유하고나서 "여기는 오늘부터 내땅"이라고 선언하면 감히 누가 뭐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모든 국경지역에서 피해자의 편에 선다면, 중국은 당연히 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공공의 적의 터울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트럼프로 인해 미국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커졌던 일본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순간 "역시 형님을 믿기를 잘했어....." 라며 닭 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흐를 만큼 감동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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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언제나 시진핑 편에 섰던 필리핀도 이참에 돌아설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발표한 <해경법>에 대해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 필리핀 외무장관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지만 남중국해가 얽힌 이 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이다"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공격이 있을 때엔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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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죠...
소리장도라는 말이 있지요?
진짜 찌를 수 있는 칼은 품 속에 숨겨두는 법입니다.
이렇게 대 놓고 떠벌인다면, 찌를 의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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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중국을 기존의 질서에 편입시킨다는 기대를 접겠다고 했지만, 정말 그러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도 있거든요.
굳이 동맹을 결성하고 중국을 포위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아무리 용을 써도 넘을 수 없는 약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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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도 위구르 수용소에서 탈출한 <투르수나이 지아우둔>이라는 여성이 수용소의 참상을 공개했지요?
자궁이나 항문에 전기봉을 넣고 공개적으로 고문하고 거의 매일 밤, 정장을 입은 남성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는겁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거나 주먹을 쥐는 여성을 또 골라서 집단 강간이나 전기처형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만 해도 중국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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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번 주 30년 만기의 채권을 발행했지요?
30년 짜리 회사채 발행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애플이 앞으로 30년 동안은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시장이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 30년물과의 스프레드는 고작 0.82%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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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애플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알리바바가 3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다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기업들은 시장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아직 얻지 못하였습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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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부터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기업 중에서 14개의 기업이 상장폐지됐는데요, 이 중 12개가 중국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상폐 이유는 대부분 회계부정이 이유였어요.
예를 들어,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17년 9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되었는데요, 어선이 수백대에 달하고 중국 공산당이 허가하는 원양어업회사라고 홍보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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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신뢰가 없으니, 당연히 듀레이션, 즉 채권의 실질 만기는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가 긴 채권은 발행할 수도 없으니 자본 조달은 언제나 중단기채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용을 써도 넘을 수 없는 약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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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만기가 짧은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짧은 만기의 채권만 발행해두었으니 언제든 리파이넨싱이 안되는 상황이 오면 아무리 큰 회사라도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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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 간단하게 상상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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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은 수년간의 저금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 모두 부채를 잔뜩 늘려둔 상황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3년 이내에 대부분의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약 물가가 급등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생긴다면요?
아 물론, 지난 번 회의 때에는 물가 상승에 대해 더욱 인내하겠다고 했지만, 만약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오른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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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위기 때에는 엄청난 돈을 찍어냈어도 위기 상황에서 소비가 늘지 않으니 결국 연준으로 현금이 되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이라지만 너무도 많은 현금을 직접 살포하고 있어요.
실업자가 1천만명이 넘는다지만 공장가동률은 74.5%로 빠르게 회복중이거든요.
바이든은 지금 1.9조 달러의 현금살포를 또 계획 중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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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 은행에 수혈된 자금은 다시 연준으로 들어와버려서 통화 승수효과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신권화폐가 시장에 직접 뿌려졌기 때문에 승수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자는 계획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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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인데요, 40년만에 최고치인 4%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현금을 살포했다??
다 좋습니다만, 제대로 경제가 돌아갈 때 받던 급여 보다도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을 받은 시기에 노동자의 평균 급여가 4%나 더 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바이러스 핑게 삼아 마구 잡이로 뿌렸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로인해 물가는 언제든지 치솟을 수도 있고, 연준은 물가상승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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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채권 만기가 매우 짧은 중국의 기업들은 높아진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해야만 하죠.
문제는 그게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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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올 3~4월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2조 6000억 위안(442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걱정인 것은, 리파이넨싱이 어려운 부동산기업들인데요, 달러화 베이스로 발행된 해외 채권 만기분이 올해 535억 달러(59조원)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초 인민은행의 조그만 액션에도 단기금리가 발작하는 것을 보셨다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합니다.
조금만 시장이 위험해져도 그들의 신용으로는 재발행이 안되니, 결국 연쇄부도의 화염에 빠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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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죠.
미국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단 침범"에 대해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해왔는데요, 중국은 계속 무시하면서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이제 4~5년 이내에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을 추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와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중국의 행동에 대해 댓가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대했지만, 이번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때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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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선, 우방들을 바로 세우고 중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꼼수를 쓴다면 <물가의 급등>이라는 차선이 동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에 대한 투자에는 <물가>를 주시하셔야만 합니다.
아직은 내수주 위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적정 수준 이상에서 오래 머물 경우,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체없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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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정 이후, 2주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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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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