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 몰상식에 대한 상식적 해석 (2020-07-17)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0-07-18 12:15
조회
2512
S&P에서는 COVID-19의 2차 재 확산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도 내년 3월까지 미국의 정크채 부도율이 1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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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서는 전 세계 기업들이 올해 최대 1조 달러(1200조원) 정도의 새로운 부채를 떠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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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에서는 S&P500 기업의 2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45% 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CNBC는 2분기 어닝 시즌이 12년래 최악의 사태를 연출할 것이라고 경고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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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협회에 따르면 상반기에 미국에서만 무려 3600여개의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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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자문은 FT 기고 글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등의 개입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디커플링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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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이 미래를 반영한다면, 이런 경고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미 오래 전에 하락했어야 했는데요, 지난 수주간 조정 다운 조정 조차 없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지난 6월 11일 <스페셜리포트>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더 상승하기 위한 2가지 조건>이었는데요, 유로존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3차례 이상 거론해드렸던 <유로존 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유로존 뿐만 아니라 이머징 증시를 포함한 위험 자산의 상승 지속 여부에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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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방송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행이도 7500억 유로 규모의 복구 기금 설정에 반대하던 독일이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검소한 4국(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에 대해서 독일이 오히려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들 북유럽의 부국들이 찬성했다는 뉴스가 없었고, 지난 주까지 반대하는 나라가 오히려 하나가 더 늘었더군요.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도 회복기금의 규모를 좀 더 줄이고 보조금과 대출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로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메르켈을 대신해서 네덜란드의 <뤼테> 총리가 반대파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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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복구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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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금 7,500억 유로는 2021~24년까지 4년에 걸쳐 경제적 타격이 심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전액 EU집행위원회의 직접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7500억 유로 중에 6550억 유로는 주로 EU회원국의 회복 지원이 목적이구요, 경제 재개와 민간투자 지원에 563억 유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387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지요.
2024년까지 모두 집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기금의 조성 목적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복구와 회복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 기금 중 대부분이 내년과 후년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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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검소한 4개국이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들이 지금까지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행회의에서 결정된 전체 7500억 유로의 기금 중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형태의 보조금이 5,000억 유로나 되는데요, 대출금의 형태로 지원될 2,500억 유로보다 2배나 많은 것이 기분 나쁜 겁니다.
어차피 유로존의 금리는 거의 제로인데요, EU가 신용보증을 서게 된다면 금리에 대한 부담 없이 대출해갈 수 있는데, 굳이 안갚아도 되는 돈이 5000억 유로나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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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용처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체 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에 배정된 5,600억 유로인데요, 이 중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형태의 돈이 3,1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탈리아에 633억 유로, 스페인에 616억 유로가 배정되어서 전체 가용 자금의 40%가 딱 두 나라를 위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이 특정한 나라를 돕자는 것이냐며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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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의 부국들은 돈을 안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뢰터 총리는 회복기금 집행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지요.
유로존의 존립을 위해서 회복 기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겠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어서는 안되니, 향후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금에는 반드시 "개혁의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입니다.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돈을 주겠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서약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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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때 빌려준 돈이 채 상환되기도 전에, 또 다른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잖아요?
아니...그냥 거저 달라는 건데요,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적어도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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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남유럽 국가들은 그 간단한 조건 조차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죠.
특히,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 모든 문제가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인데, 보조금에 조건을 내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지요.
말로는 식구라면서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면 굳이 유로존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면서 개혁 요구를 묵살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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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시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뤼테 총리가 결국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선에서만 본다면, 돈을 받아야할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너무 고압적으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그리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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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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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뤼테> 총리는 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 때에도 "거저 주는 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었거든요.
하지만 독일의 찬성으로 구제 금융이 승인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매우 큰 비난을 받았었지요.
"네덜란드 국민이 허리 띠 졸라 매서 낸 세금을 왜 그리스가 덥썩 집어가 써야 하느냐?"고 말이죠.
이후로 뤼터의 지지율이 급 하강했고, 내내 마음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겨우 40%대의 지지율로 끌어 올렸는데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지율을 다시 잃게 되고 내년 3월의 총선에서 재집권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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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낸다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뤼테 총리는 지난 수주간 남유럽 국가를 들락거리며 오히려 그들을 설득해왔었습니다.
"필요한 돈을 내어 줄테니, 대신 북유럽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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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쯤에서 매우 몰상식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겠다는 사람보다 달라는 사람이 훨씬 더 당당해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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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달달거리면서 각서 쓰고 저당 잡혀도 일단 약속을 한 번 어긴 사람에게는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만 좀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데도...싫음 관두라니요~.
게다가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남유럽 국가들을 순방하고 설득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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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장군의 아들>을 보면 일본 야쿠자의 횡포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종로바닥에 이른바 <동대문 상인회>가 생깁니다.
나막신 신은 야쿠자들이 상인들에게 칼을 들이대면 달라는 대로 보호비를 뜯길 수 밖에 없었거든요.
유로존 역시 비슷한 명분을 가지고 탄생한 겁니다.
여러 나라가 하나의 시장으로 뭉쳐서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대항하자는 취지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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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국가들은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각개 전투로는 도무지 미국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로존은 동대문 상인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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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에서, 동대문상인회 소속 건달이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에이 죽일 넘들...하야시도 이러지는 않았어~" 라는 푸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대문 상인회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도무지 세상에 달기만 한 과일은 없잖아요?
유로존을 유지하는 것에도 상당한 비용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꺼이 돈을 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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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최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방침에 대해, 국가별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 지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로존의 보호 밖으로 나와버린 영국은, 그 이전과는 달리 미국에게 깍듯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리스 존슨 총리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는 올해 말 이후로는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도 모두 2027년까지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 중단하겠다고 발표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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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로존을 등에 업고 있는 독일은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보안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유로존이라는 단일 시장이 없었다면 함부로 미국에게 그렇게 대항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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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큰소리 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전체 GDP 규모로 본다면 그들은 유로존을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만드는데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겁이 없지요.
어차피 잃을 것이 없으니 돈을 내주기 싫음, 그냥 관두고 유로존을 끝장내시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라도 계속 유로존을 이어가시든가~ 뭐 알아서 선택하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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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뤼테 총리가 남유럽 순방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끝낼 생각이라면, 굳이 돈을 줄 사람이 받을 사람을 스스로 찾아가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유로 정상회담이 비록 지연은 있을 수 있어도 70% 정도의 확률로 긍정적 결말을 보게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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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 가정해보죠.
만약 EU공동기금과 더불어 2027년까지의 장기 예산이 통과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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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거론해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유로존 최초의 재정 집행"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화에 대해서만 통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부양책도 반쪽짜리일 뿐이었습니다.
양손을 모두 쓰는 파이터에게 한 손을 묶어 놓고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늘 유럽은 미국에 비해 뒤질 수밖에 없었지요.
만약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온전한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뒤쳐졌던 유로존의 회복과 더불어 본격적인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기금이 통과된다면 향후 4년 간에 걸쳐 2019년 GDP의 5.4% 내외의 자극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머징 시장에는 더욱 유리한데요, 유로화의 강세는 달러의 약세를 유인하게 되고, 이는 전통적으로 이머징 화폐의 강세와 위험 자산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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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이익이라면 막강한 미국의 소비시장으로부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넘어 파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폼페이오는 "우리는 남중국해 연안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한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중국의 무단 점유를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후일을 도모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조용~하던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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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상해보세요.
장차 유로존이 재정 정책을 쓰며 부흥의 기치를 높이고 있을 때, 미국의 기축통화권으로부터 중국이 이탈된다면요?
실제로 최근 중국 내부에서 "미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서둘러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해야한다"는 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계획만 잘 통과된다면 100년만에 미국에 넘겨주었던 기축통화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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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로존에서 공동의 재정 기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드시 돈을 내는 나라의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데요, 마침 지난 7월 10일 EU이사회에서는 <샤를 미셸> 의장의 명의로 회원국간 합의를 위한 <6가지의 중요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 돈을 내주어야하는 나라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들이 주로 담겨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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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북유럽의 검소한 4국은 물론이고 독일의 EU 예산 기여금의 대규모 환급제도가 유지됩니다.
사실, 영국이 유로존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럴 줄 알았음, 영국은 좀 더 참아볼 껄 그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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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동기금의 30%가 유럽의 공동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명분을 부여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몽땅 남유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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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동기금의 상환도 기존의 2028년에 비해 2년 앞당겨진 2026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으로, 좀 더 빠른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안겨준 것이죠.
넷째, EU공동의 재정수입을 강화하기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2021년부터 과세하고 디지털세 역시 2021년 말까지는 도입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탈 세는 트럼프가 지난 주에도 31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들어보이며 절대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계속 유럽을 압박해왔었던 이슈인데요, 똘똘 뭉침으로서 미국의 소비 시장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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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북유럽 4개국의 EU예산 납부와 유예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출연금을 내는 대신 향후 내야할 자금은 일정부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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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검소한 4개국이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보조금 및 대출 비중>을 변경할 수도 있다면서 여지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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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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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EU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요, 멀게는 향후 10년의 증시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증시가 미래를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다면, 최근 달러의 약세나 혹은 극히 비관적 시황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유로존 회의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염두에 둔 스마트머니의 선택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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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민들 설득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약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벤트의 최종 성공 확률을 대략 70% 정도로 전망합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도 이 회담의 진행 상황을 연계시켜 <이머징 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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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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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서는 전 세계 기업들이 올해 최대 1조 달러(1200조원) 정도의 새로운 부채를 떠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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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에서는 S&P500 기업의 2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45% 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CNBC는 2분기 어닝 시즌이 12년래 최악의 사태를 연출할 것이라고 경고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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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협회에 따르면 상반기에 미국에서만 무려 3600여개의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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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자문은 FT 기고 글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등의 개입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디커플링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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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이 미래를 반영한다면, 이런 경고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미 오래 전에 하락했어야 했는데요, 지난 수주간 조정 다운 조정 조차 없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지난 6월 11일 <스페셜리포트>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더 상승하기 위한 2가지 조건>이었는데요, 유로존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3차례 이상 거론해드렸던 <유로존 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유로존 뿐만 아니라 이머징 증시를 포함한 위험 자산의 상승 지속 여부에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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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방송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행이도 7500억 유로 규모의 복구 기금 설정에 반대하던 독일이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검소한 4국(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에 대해서 독일이 오히려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들 북유럽의 부국들이 찬성했다는 뉴스가 없었고, 지난 주까지 반대하는 나라가 오히려 하나가 더 늘었더군요.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도 회복기금의 규모를 좀 더 줄이고 보조금과 대출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로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메르켈을 대신해서 네덜란드의 <뤼테> 총리가 반대파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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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복구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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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금 7,500억 유로는 2021~24년까지 4년에 걸쳐 경제적 타격이 심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전액 EU집행위원회의 직접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7500억 유로 중에 6550억 유로는 주로 EU회원국의 회복 지원이 목적이구요, 경제 재개와 민간투자 지원에 563억 유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387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지요.
2024년까지 모두 집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기금의 조성 목적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복구와 회복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 기금 중 대부분이 내년과 후년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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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검소한 4개국이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들이 지금까지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행회의에서 결정된 전체 7500억 유로의 기금 중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형태의 보조금이 5,000억 유로나 되는데요, 대출금의 형태로 지원될 2,500억 유로보다 2배나 많은 것이 기분 나쁜 겁니다.
어차피 유로존의 금리는 거의 제로인데요, EU가 신용보증을 서게 된다면 금리에 대한 부담 없이 대출해갈 수 있는데, 굳이 안갚아도 되는 돈이 5000억 유로나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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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용처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체 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에 배정된 5,600억 유로인데요, 이 중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형태의 돈이 3,1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탈리아에 633억 유로, 스페인에 616억 유로가 배정되어서 전체 가용 자금의 40%가 딱 두 나라를 위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이 특정한 나라를 돕자는 것이냐며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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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의 부국들은 돈을 안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뢰터 총리는 회복기금 집행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지요.
유로존의 존립을 위해서 회복 기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겠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어서는 안되니, 향후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금에는 반드시 "개혁의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입니다.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돈을 주겠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서약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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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때 빌려준 돈이 채 상환되기도 전에, 또 다른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잖아요?
아니...그냥 거저 달라는 건데요,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적어도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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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남유럽 국가들은 그 간단한 조건 조차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죠.
특히,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 모든 문제가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인데, 보조금에 조건을 내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지요.
말로는 식구라면서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면 굳이 유로존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면서 개혁 요구를 묵살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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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시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뤼테 총리가 결국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선에서만 본다면, 돈을 받아야할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너무 고압적으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그리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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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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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뤼테> 총리는 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 때에도 "거저 주는 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었거든요.
하지만 독일의 찬성으로 구제 금융이 승인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매우 큰 비난을 받았었지요.
"네덜란드 국민이 허리 띠 졸라 매서 낸 세금을 왜 그리스가 덥썩 집어가 써야 하느냐?"고 말이죠.
이후로 뤼터의 지지율이 급 하강했고, 내내 마음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겨우 40%대의 지지율로 끌어 올렸는데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지율을 다시 잃게 되고 내년 3월의 총선에서 재집권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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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낸다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뤼테 총리는 지난 수주간 남유럽 국가를 들락거리며 오히려 그들을 설득해왔었습니다.
"필요한 돈을 내어 줄테니, 대신 북유럽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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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쯤에서 매우 몰상식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겠다는 사람보다 달라는 사람이 훨씬 더 당당해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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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달달거리면서 각서 쓰고 저당 잡혀도 일단 약속을 한 번 어긴 사람에게는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만 좀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데도...싫음 관두라니요~.
게다가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남유럽 국가들을 순방하고 설득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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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장군의 아들>을 보면 일본 야쿠자의 횡포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종로바닥에 이른바 <동대문 상인회>가 생깁니다.
나막신 신은 야쿠자들이 상인들에게 칼을 들이대면 달라는 대로 보호비를 뜯길 수 밖에 없었거든요.
유로존 역시 비슷한 명분을 가지고 탄생한 겁니다.
여러 나라가 하나의 시장으로 뭉쳐서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대항하자는 취지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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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국가들은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각개 전투로는 도무지 미국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로존은 동대문 상인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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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에서, 동대문상인회 소속 건달이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에이 죽일 넘들...하야시도 이러지는 않았어~" 라는 푸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대문 상인회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도무지 세상에 달기만 한 과일은 없잖아요?
유로존을 유지하는 것에도 상당한 비용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꺼이 돈을 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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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최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방침에 대해, 국가별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 지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로존의 보호 밖으로 나와버린 영국은, 그 이전과는 달리 미국에게 깍듯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리스 존슨 총리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는 올해 말 이후로는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도 모두 2027년까지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 중단하겠다고 발표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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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로존을 등에 업고 있는 독일은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보안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유로존이라는 단일 시장이 없었다면 함부로 미국에게 그렇게 대항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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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큰소리 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전체 GDP 규모로 본다면 그들은 유로존을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만드는데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겁이 없지요.
어차피 잃을 것이 없으니 돈을 내주기 싫음, 그냥 관두고 유로존을 끝장내시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라도 계속 유로존을 이어가시든가~ 뭐 알아서 선택하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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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뤼테 총리가 남유럽 순방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끝낼 생각이라면, 굳이 돈을 줄 사람이 받을 사람을 스스로 찾아가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유로 정상회담이 비록 지연은 있을 수 있어도 70% 정도의 확률로 긍정적 결말을 보게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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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 가정해보죠.
만약 EU공동기금과 더불어 2027년까지의 장기 예산이 통과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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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거론해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유로존 최초의 재정 집행"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화에 대해서만 통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부양책도 반쪽짜리일 뿐이었습니다.
양손을 모두 쓰는 파이터에게 한 손을 묶어 놓고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늘 유럽은 미국에 비해 뒤질 수밖에 없었지요.
만약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온전한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뒤쳐졌던 유로존의 회복과 더불어 본격적인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기금이 통과된다면 향후 4년 간에 걸쳐 2019년 GDP의 5.4% 내외의 자극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머징 시장에는 더욱 유리한데요, 유로화의 강세는 달러의 약세를 유인하게 되고, 이는 전통적으로 이머징 화폐의 강세와 위험 자산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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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이익이라면 막강한 미국의 소비시장으로부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넘어 파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폼페이오는 "우리는 남중국해 연안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한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중국의 무단 점유를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후일을 도모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조용~하던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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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상해보세요.
장차 유로존이 재정 정책을 쓰며 부흥의 기치를 높이고 있을 때, 미국의 기축통화권으로부터 중국이 이탈된다면요?
실제로 최근 중국 내부에서 "미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서둘러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해야한다"는 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계획만 잘 통과된다면 100년만에 미국에 넘겨주었던 기축통화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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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로존에서 공동의 재정 기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드시 돈을 내는 나라의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데요, 마침 지난 7월 10일 EU이사회에서는 <샤를 미셸> 의장의 명의로 회원국간 합의를 위한 <6가지의 중요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 돈을 내주어야하는 나라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들이 주로 담겨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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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북유럽의 검소한 4국은 물론이고 독일의 EU 예산 기여금의 대규모 환급제도가 유지됩니다.
사실, 영국이 유로존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럴 줄 알았음, 영국은 좀 더 참아볼 껄 그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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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동기금의 30%가 유럽의 공동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명분을 부여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몽땅 남유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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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동기금의 상환도 기존의 2028년에 비해 2년 앞당겨진 2026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으로, 좀 더 빠른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안겨준 것이죠.
넷째, EU공동의 재정수입을 강화하기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2021년부터 과세하고 디지털세 역시 2021년 말까지는 도입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탈 세는 트럼프가 지난 주에도 31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들어보이며 절대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계속 유럽을 압박해왔었던 이슈인데요, 똘똘 뭉침으로서 미국의 소비 시장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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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북유럽 4개국의 EU예산 납부와 유예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출연금을 내는 대신 향후 내야할 자금은 일정부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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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검소한 4개국이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보조금 및 대출 비중>을 변경할 수도 있다면서 여지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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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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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EU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요, 멀게는 향후 10년의 증시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증시가 미래를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다면, 최근 달러의 약세나 혹은 극히 비관적 시황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유로존 회의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염두에 둔 스마트머니의 선택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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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민들 설득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약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벤트의 최종 성공 확률을 대략 70% 정도로 전망합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도 이 회담의 진행 상황을 연계시켜 <이머징 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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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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