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달러패권의 붕괴 (일본 어느 자유 기고가?의 글)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0-09-08 22:37
조회
2816
ドルの劣化(달러패권의 붕괴)

2020年 9月 7日 田中宇

중국 정부는 미국(FRB, 연방은행, 연준)이 달러를 과잉으로 발행(QE)하고 있으므로 달러 기준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미국채를 비롯한 달러 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

연준은 QE로 발행한 달러를 사용하여 미국채를 매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준을 믿고 국채 과잉 발행(미국채 금리 상승)을 두려워 하지 않고 코로나 대책으로 재정적자를 급증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내년에 미국의 GDP 총액을 넘어선다. 재정적자가 GDP 총액을 초과하면 과잉발행이다(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2.4배). 중국 정부는 현재 1조 달러가 조금 넘는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일본에 이어 세계 2위), 그것을 점차 줄여 8천억 달러 정도로 만들 예정이다.

"통화를 과다하게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경제 이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지만, 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중심의 채권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어 실물경제에서 분리된 금융시스템의 자금량이 비대(버블 팽창)해졌고, 통화를 과잉으로 발행해도 실물경제로는 별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리먼위기 이후 연준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QE를 통해 과잉으로 발행했던 통화는 금융시스템에 머무르면서 실물경제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통화를 과다하게 발행해도 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염려하지 않고 QE를 확대하여 국채를 매입하면서 재정적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MMT 이론도 나왔다.

그런데, 최근 달러의 과다 발행이 달러 기준 물가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와 예측이 금융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 확대를 우려하여 미국채 같은 달러 자산을 줄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그 중의 하나다.

지난 8월 말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잭슨홀 회의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되어도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현재 공식 인플레이션 지표(CPI)는 연간 플러스 1%로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았다(2%를 넘으면 좋지 않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전에는 QE의 목적이 금융버블의 붕괴를 막으면서 팽창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QE 자금의 대부분이 금융시스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는 QE 자금이 금융버블을 유지하는 데에만 쓰이지 못하고 도시폐쇄로 부실해진 실물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대불황의 장기화와 동시에 실물경제의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곡물과 설탕 등의 국제 식량가격이 오르고 있다. 4월까지는 코로나 불황으로 식료품 가격이 내렸는데, 그것이 반등하고 있다. 연말로 가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과 식량난이 예측된다. 옥수수는 중국의 수입 증가와 매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석유-가스의 국제가격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플레 요소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면, 그것은 물가가 올라 생활이 어려워지는 실물경제의 참사가 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에서도 대참사다. 리먼 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통해 미국 중심의 세계금융시스템에 존재하는 채무 총액이 전대미문의 거액이 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만큼 금리가 상승하여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의 이자 지급액이 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융파탄이 번져나가기 때문이다.

최근의 금융시스템은 모든 것이 교과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실물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져도 그것이 금융시스템의 금리를 상승시킬 지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연준이 QE 증액으로 금융시스템의 잉여금을 크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가 상승해도, 미 정부는 CPI에 포함된 상품의 종류를 자의적으로 조작하지 말라면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실제보다 낮게 내놓을 것이다.

그런 일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도 있다(그런 요소를 제거한 진짜 인플레이션 지수로 '채프우드 지수'가 있는데, 그것은 연율 10% 전후의 상승을 보여준다). 미 당국은 오래 전부터 경제성장률, GDP, 실업률 등의 공식통계를 왜곡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통계도 왜곡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물가상승을 느껴도 당국이 통계를 왜곡하고 언론이 보도를 왜곡하면 물가상승은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연준은 작년 가을 레포시장 개입으로 실질적인 QE를 재개하여 금융위기를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금융시스템의 금리상승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버블이 붕괴되어도 QE를 통한 매입으로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통계왜곡과 QE에 의한 금리인하로 없었던 것이 될 수 있다. 재정적자를 자꾸 늘려도 QE로 국채를 매입하여 지탱하면 문제가 없다. 전통적인 금융경제 이론에서 나쁜 것은 없었던 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무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달러시스템이 열악해져도 표면화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여 연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

달러금융시스템은 리먼위기 이후에도 12년이나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지만 아직도 잠재된 상태로 있다. 언제까지 지속될 지 불분명하지만, 달러 붕괴 대책은 리먼위기 때부터 대체로 같은 방식이 예측되었다. 최근에도 핀란드 중앙은행의 전 간부이자 대학교수 펜티 피칼라이넨이 달러 붕괴 후 세계의 통화체제에 대해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 같은 대국들의 통화와 더불어 실물금도 통화로 간주하는 다극형 통화체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세계의 통화체제가 달러패권에서 다극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과 구상은 리먼위기 직후의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G20 정상회의는 리먼위기에 의해 전후 미국의 단독패권 체제가 금융에서 무너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극형 세계체제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연준은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을 거느리고 QE를 통해 리먼위기로 무너진 금융시스템의 버블을 다시 팽창시켜 연명을 했다. 정부의 통계나 언론의 보도도 미국 중심의 금융경제시스템이 소생한 것처럼 보이는 도식을 그렸다. 코로나 이후 왜곡은 더욱 심해졌지만, 겉으로는 금융경제가 건전하게 소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칼라이넨의 예측에 따르면 다극형 통화체제에서는 엔화도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실물금도 마찬가지다. 달러도 한 축으로 남는다. 리먼위기 이후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 체제의 기초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던 IMF의 SDR(특별인출권, 세계의 주요 통화를 가중평균한 값)은 기축통화의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SDR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려면 G20과 IMF에서 국제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지만, 미국이 QE 금융 정책을 파탄이 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SDR은 달러를 대신할 수 없게 되었다. 대체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달러가 붕괴되면서 와일드한 형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물금이 기축통화의 한 축이 된다는 것도 와일드하다. 통화 인플레이션이 커질수록 실물금은 비축자산으로 주목된다. 그런데 8월 후반에 달러 기준의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도는 것을 전후로 금값은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 당국이 QE 자금을 사용하여 선물 주도로 금값을 하락시킴으로써 달러화 인플레이션으로 붕괴감이 증가해도 금으로 가는 자금 유출을 막고 달러를 연명시키는 방책 때문이다. 금값은 최근 온스당 2000달러를 넘지 않고 억제되어 있다. QE에 의한 달러 연명책이 살아 있는 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주에는 주가가 한때 폭락했지만 QE 자금으로 폭락을 멈추었다.

피칼라이넨은 유로화가 달러화를 대체하는 기축통화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로화 창설 때 참가국을 너무 늘린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다. 독-불과 베네룩스 3국 정도로 했어야 하는데, 남유럽, 영국, 동유럽을 모두 포함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유로화와 EU 참가국을 지나치게 포함시킨 것은 영국의 모략이다. EU는 원래 미국의 다극주의자들(레이건 등)이 군산복합체에 빼앗긴 패권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독일을 부추겨서 만든 것이다. 그에 대해 군산과 함께 하는 영국이 EU에 들어가 내부에서 대항책으로 참가국을 확대시켜 실패를 유도했다. 군산의 국제조직 NATO도 냉전 후에 해산되지 않고 아직 존재하면서 EU(독-불)의 대미종속을 유지시키고 있다.

EU는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상대는 중국밖에 없다(혹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하이협력기구). 트럼프는 중국을 적대하여 시진핑 독재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패권체제에 대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달러 사용을 자제하고 위안화를 이용한 석유 거래를 늘리고 있다. 달러 결제 시스템의 SWIFT에서 쫓겨날 것에 대비하여 중국 주도의 결제기구 CIPS를 출범시키면서 달러화에서 이탈하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허무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중국은 다극형 세계의 지역 패권국에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는 애초에 군산의 중국 파괴책으로 입안되어 실행된 것일지도 모른다. 신종 코로나가 중국에서만 창궐했다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국이 다극화를 이루지 못하고 미국의 패권이 연명되겠지만, 사태는 곧 군산과 다극주의의 암투로 발전하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도시폐쇄가 강요되었고, 코로나 위기는 중국보다 선진국들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형태로 전환했다. 중국은 코로나를 봉쇄하고 차분하게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 대책을 빌미로 공산당 내부와 인민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시진핑의 독재도 강화할 수 있었다.

11월 미국의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겠지만, 선거가 미국 내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폭동과 실업, 그리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실물경제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가 계속 하락하면서 트럼프의 대중적대도 강화될 것이다. 중국이 달러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내 요인으로 금융이 붕괴될 것인가? 그것은 언제가 될까? 불확실한 요소가 많지만, 달러와 미국의 패권 붕괴로 향하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의 차기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리가 스가로 바뀌고 군산계의 외무성이 복권되면 스가 정권은 단명으로 끝난다. 그러나 스가가 이시바나 시게루 이상으로 중국과 연대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아베 이후 일본의 노선이 중국으로 더욱 접근하는 것이라면, 스가가 자신이 그것을 하겠다고 아베에게 부탁했거나 아베가 그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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