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박문환 - 트럼프의 재선은 재앙이 될 수 있다? (2020-07-23)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0-07-25 12:17
조회
2637
.
지난 주말에 가장 대문짝 만하게 난 뉴스가 있다면 WSJ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뉴스였기에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었지요.
미 합참의 이번 제시는, 트럼프가 지난해 가을에 이미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내린 지시로부터 시작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난달 15일에도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주독 미군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지요?
당시 트럼프는 이런 조치가 오로지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
그럼, 트럼프의 노골적인 <삥 뜯기>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으로 현금이 들어온다니, 그들도 과연 트럼프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천만에요~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공화당의 <벤 새스>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즉시, "이런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이후 처음이다"라며 트럼프의 실책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친 트럼프 성향을 보여왔던 <마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마저도 "나는 대통령에게 지금 껏 반대한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며 슬쩍 트럼프를 비판했지요.
.
야당인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 소속 <아미 베라>의원은, "주한 미군의 감축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고 강조했구요,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 위원도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이익마저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사실, 트럼프의 미군 감축 시도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미 의회는 트럼프의 만행을 저지하고자 여러 모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해에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2020 국방수권법 (NDAA)>에서는 주한 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
의회에서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에는 여러 독립 기관들, 이른바 <씽크 탱크>가 많은데요, 그들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오판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길에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그 길로 가자 마라~~" 뭐 이런 경고지요.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에서도 "한국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해왔다"고 강조했지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주한 미군의 존재는 미국에게도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천재다보니 남의 말은 애시당초 귀담아 들을 생각조차 없고 오로지 현찰만이 중요할 뿐이죠.
.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우리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매우 긴박한 안보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마저 저리 반대할 정도라면, 뭔가 미국에게도 치명적인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
바로 달러의 붕괴죠.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쓰자고 제의 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 때 미국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우방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였지요.
그 약속을 미국이 스스로 져버리는 순간,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한 약속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미국경제 조사국(NBER)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지난 2017년에 연구 논문을 하나 발표했었는데요, 최근 트럼프의 행동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달러화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우방들은 외환 보유고를 유로화, 엔화, 위안화로 대체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니까요.
결국 미국이 우방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릴 경우, 달러의 역사도 함께 끝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인데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트럼프를 저지하려 했던 것이죠.
.
불행인 것은 의회의 행동에도 트럼프가 밀어붙인다면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구요,
다행인 점은,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고작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재선 확률과 지지율은 다릅니다.
49%와 51%의 근소한 차이라도 1년 남았을 때와 하루 남았을 때의 재선 확률은 달라집니다.
마치 옵션의 가치가 만기일이 가까와 옴에 따라 기초 가격의 등락에 더욱 크게 변동하는 것처럼, 4개월 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10%p 이상의 격차는 트럼프의 재선확률을 고작 7%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요즘 트럼프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는데요, 미 대선 승부처인 경합주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공화의 전통적인 텃밭인 텍사스 주나 조지아 주 같은 남부 팜벨트에서 조차 바이든에게 추월당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심지어 공화당원도 트럼프를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매우 강력한 상징적 인물인 <콜린 파월>을 기억하시는지요.
미국에서는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을 지냈던 그는 뼛속부터 공화당원이었는데요, 최근 조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지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바이든 지지 모임을 결성했을 정도죠.
.
물론 트럼프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 미 대선 때 자신의 표가 힐러리에 비해 더 작았음에도 결국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주로 주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당시 힐러리 쪽으로 밀자는 민주당원들의 이메일이 해커에 의해 노출되면서 배신감을 느낀 샌더스의 표가 막판에 트럼프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연이어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꼽고 있는 악재는 바이러스인데요, COVID-19으로 미국에서만 벌써 14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베트남 전쟁에서 공식적인 미군 사망자 수가 5만 8,315명이었으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조금 별종들이라서 마스크 쓰고 집에 있으라 하면 오히려 자유를 속박한다며 시위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아니었다고 해도 딱히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
혹자는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로 "집요한 편가르기"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둘로 가른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유감을 표현하면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통령의 언어인데요, 트럼프는 시위대를 극좌파 폭도로 몰아 세웠고,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은 시작된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무모했습니다.
.
하지만, 그것도 트럼프의 지지율 급락과는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선과 악, 남과 여, 진보와 보수 등, 항상 둘로 나뉘어 있으니까요.
분열을 굳이 조장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분열되어 있고,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공화당을 철석같이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트럼프가 설령 강도 짓을 한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찾아낼테니까요.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조차 통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보는 보수가 징그럽고, 보수는 진보가 꼴도 보기 싫겠지만, 한 쪽 진영을 모조리 바다에 쳐넣는다고 해도 다른 반 쪽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막대 자석을 반으로 가르면 N극과 S극으로 쪼개질 것 같지만, 두 개의 새로운 막대 자석이 생기는 것처럼, 신비로운 지구 위에서 음과 양은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트럼프가 고의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
트럼프가 저지른 가장 큰 문제는 분열 조장도, 여자 문제도, 탈세 문제도 아닙니다.
더욱 큰 대역죄를 지었는데요, 바로 달러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달러에 반역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살아 있는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오래 전부터 우려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란과의 포괄적 핵협상"을 트럼프가 깨버린 이후부터 말이죠.
.
미국 경제조사국(NBER)의 <폴리> 통화전략팀장은 "미국이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한 직후 러시아와 중국이 원유 거래를 결제할 때 달러화를 점점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었는데요, 결국 이번 주에 큰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
세계 7대 석유 메이저 중 하나인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이달 초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INE)에 쟁여둘 원유 300만 배럴을 납품했는데요, 결제 대금으로 위안화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BP로부터 받은 원유는 중국 산둥성 소재 INE 저장 시설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P는 8월에 또 한 차례 기존 계약에 따라 아부다비 어퍼자쿰 원유 100만 배럴을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라네요.
.
BP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 무역회사 <머큐리아>도 오는 8~9월 사이에 위안화를 받고 원유를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
제가 쓴 글 <아들에게보내는 편지>를 처음부터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 지를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2013년 1월에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해 다루었던 첫번째 주제가 <이란이란 나라>였으니까요.
.
<이란이 악의 축이 된 이유> 편에서 거론해드렸듯이, "결제 통화는 오로지 달러"라는 암묵적 약속을 어긴 나라들의 최후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이란은 테헤란에 석유 선물 시장을 개설하려다가 <악의 축>이 되었고, 베네수엘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유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석유 결제 대금으로 달러만 제외하고 모~~든 통화를 다 받겠다."고 선언했다가 국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가지 않았던 것은 <악의 축>에 협력했다가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함께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미 여러 차례 거론해드렸듯이, 석유는 달러 세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일등 공신입니다.
미국은 텍사스에서 원유가 생산되면서도 중동의 석유를 사다 썼었는데요, 엄청 큰 시장을 열어줌으로서 중동의 산유국들은 오로지 석유 거래에서 달러만을 받으라는 미국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
물론, 중국도 지난 1993년에 원유 선물시장을 열고 위안화 거래를 시도하기는 했었는데요, 조직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해 1년여 만에 거래가 중단되었었지요.
중국이 다시 <악의 축>의 반열에 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에 석유 시장을 다시 개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 지내던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명분으로 다시 싸우게 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지요.
.
조직적인 방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의 입김이 강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선물 시장을 개장하고 석유 거래를 시작한다고 해도,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있는 서방 선진국들이 그 시장에 물건을 내 놓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거든요.
거래도 없는 <시장>은 존재 의미가 없으니,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하지만 그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죠.
툭 하면 보호비 청구서나 내밀고 방 빼겠다고 협박을 일삼으니 누가 미국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
미국의 수도꼭지가 기꺼이 되어 주었던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과거에 미국은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동의 석유를 사다 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위대하신 미국의 대통령은 반대로 중동에서 석유를 사지 말고 미국산을 가져다 쓰라고 우방들을 압박했습니다.
중동의 판매자들에게 지금까지는 기꺼이 수요자가 되어주었는데요, 트럼프부터는 그들과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은 "미국 큰 형님이 그럴리가 없다."면서 꾹~~참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경제가 박살이 났고 원유 수요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도 참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원유 수입국 3위인 인도마저도 지난달 원유 수입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55%나 뚝~ 떨어졌을정도니까요.
.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지난달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1,290만 배럴로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석유 선물 시장은 현물 인수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유 거래 시장을 개장하려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수 많은 유종을 창고에 보관해 두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Buyer`s Market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중국은 석유 시장에서 둘도 없는 가~장 큰 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
석유 판매상들은 당연히 판매를 해야 먹고 삽니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리더십이 땅에 쳐박혀버린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 받고 원유를 팔고자 하는 수출업자들에게 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
그럼 정리해보죠.
.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나 김정은과는 우정을 과시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돈만 지불하면 국제 건달들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일종에 <고품격 경호 서비스>죠.
.
독일의 주둔군을 빼서 돈을 좀 더내는 다른 국가에 재배치한다고 했는데요, 그보다 앞서 시리아에서는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동지마저 버리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비를 뜯다가 더 나올 곳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으니 주지 못한 만큼 주한 미군을 칼질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이도, 트럼프의 현금 절대 선호 정책은 전통적 우방의 가치를 훼손하고 또한 달러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
최근 노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지속적인 탈 세계화가 미국의 고립을 가져오게 되고 미 달러를 훼손하고, 무역 결제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 의회가 설립한 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는 "주한 미군의 감축 문제는 신중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두개의 보고서를 연결하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재앙이 될 것이다"로 귀결될 수 있겠네요.
.
이와는 별도로 중국의 석유 선물 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미국은 더욱 심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은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크게 잃은 트럼프를 대신해서 폼페이오가 전면에 나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스스로 홍콩을 떠나 런던으로 망명한 우산혁명의 주역 <네이선 로>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 남중국해의 중국의 무단 점유를 불법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노르웨이에 가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극지방 진출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과 인도간의 국경 충돌에 대해서도 "공산당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거의 중국이 아파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쑤시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보스톤의 총영사관 폐쇄 방침에 대해서도 명목상으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중국으로부터의 내정간섭 위험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이 결코 넘어서는 안될 선을 밟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
3주 전에 중국과 미국의 기술주 비중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좀 더 줄여둘 생각입니다.
.

하나금융지주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 (샤프슈터)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