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

박문환 - 우리 시장도 금리 상승에 안전 지대는 아니다.(2021-02-19)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1-02-20 12:01
조회
1810
우리 시장도 금리 상승에 안전 지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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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써머스> 교수는 현 하버드대 교수입니다만 미국의 71대 재무장관 출신입니다.
그는 최근 WP에 기고문을 내었는데요, 자신의 상식으로는 연준과 현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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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재정정책은 부족한 것 보다는 과한 것이 낫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지난 2009년 당시 재정정책이 더 큰 역할을 했더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 지출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대비 약 6배 가량 큰 규모라는 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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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로랜스의 애칭)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위기가 왔을 때, 정부는 <위기>로 인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 손실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전체 피해 규모 이하로 최종적인 재정 투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보다 클 경우, 자칫 심각한 인플레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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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09년 당시에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재정 지출의 규모는 경제 손실분의 절반 정도 규모에 불과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손실분의 3배 규모나 부양책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식 이하의 행동에 대해서 학자라면 당연히 의문을 갖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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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면, 지금까지 미국의 재정부양책이 대부분 소득보전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 피해를 받는 계층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과감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감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잠재성장률)의 개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도 자원 배분이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통과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소득보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돈 다발을 그냥 마구잡이로 쥐어주는 형태의 소득보전형 지원책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물가만 속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가 상승이 시작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계획 중인 인프라 정책은 시행도 되기 전에 포기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던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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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머스가 그저 저와같은 범부의 목소리에 불과했다면 한 귀로 흘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재정을 집행하는 수장이었고, 지금도 하버드대에서 명망있는 교수로 활동 중이라면 그의 발언에 대해 한 번쯤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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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곱씹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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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써머스 교수의 기고에 대해 <자넷 옐런> 현 재무장관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물가라면 내가 전문가다. 추가 부양책(1.9조달러)을 집행한다면 내년까지 정상적인 고용시장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025년이나 가야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포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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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의장 <제롬파월>도 즉각 가세합니다.
물가? 혹시 오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대응할 수단이 충분히 있다. 지금 당장은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더욱 우려해야만한다” 며 과감하고 단호한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파월은 "고용의 개선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 개선과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유산균 음료 판매원 같은 발언을 추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연준의 행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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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같은 시대에 살면서 완전 다른 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 정도면...제롬파월과 자넷 옐런이 단체로 실성했거나, 아니면 래리가 올 들어 두번째 헛소리를 한 하버드대 교수가 되어야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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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 <제이크 설리반>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제가 중국 관련해서는 이 양반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30대부터 외교 안보 분야에서 중책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고, 또한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국 전략의 최고위 기획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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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 질서를 돕는 역할에 만족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야망을 감추어왔던 중국이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2가지의 길을 통해서 초 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둘째, 경제 외교 정치적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미국의 동맹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미국이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을 고스란히 베끼고 있는데, 특히 <동맹 시스템>을 본 떠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만약, 중국의 경제나 정치가 흔들린다거나, 혹은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2개의 길은 모두 막힐 것이다." 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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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이 놀랍고, 기가 막힙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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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인간이 나타난 이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급>이죠.
지구에 딱 떨어지는 순간, Capitalist나 혹은 Labor class... 두 개의 신분으로 나뉘어 태어납니다.
중세 때에는 <성주>와 그들을 위해 일하는 <농노>가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하필이면 농노의 안방이었다면, 그 계급에서 평생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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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구 소련이 잠시 탄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혁명의 주체들 역시 권력의 달콤함을 내던지지 못했고 결국 <노멘클라투라>라는 특권 계층을 만들어 지배 계층으로 남게 되지요.
겉으로는 온 국민이 평등하다는 북한에도 <백두혈통>이라는 초귀족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투쟁이니 혁명이니 해서 뭔가 그럴싸한 포장을 해봐야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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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다르다구요? 천만에요~.
선진국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머징은 생산을 도맡습니다.
선진국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통해 Labor class인 이머징과 프론티어 마켓을 간접 지배하지요.
그렇잖아요?
1조 달러를 찍든 10조 달러를 찍든, 군소리 안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절대 가치로서 인정하니까요.
또한 그 달러를 얻기 위해서 피와 땀, 그리고 자원을 써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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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반>이 말했던 동맹 시스템이라는 게 뭘까요?
미국은 625전쟁 이후, 다 죽어가던 우리나라를 달러를 쏟아 부어 살려냅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지요.
물론, 공짜는 없습니다.
구해준 다음에 <동맹>이라는 터울을 뒤집어 씌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맹은 그들이 그린 시퍼런 그림(달러)의 가치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시장의 충실한 일원이 되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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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달러 나와바리(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요게 딱 요기에 좀 더 맛깔스러워서요.)를 넓히려는 것을 패권 전략이라하고, 그 패권 전략에 동원된 시스템이 <동맹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재미있게도 중국이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영향력을 꾸준히 넓혀왔고 어려운 나라에 대해 원조도 했었습니다.
미래의 위안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행동들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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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의 동맹 시스템을 거부하자거나 타도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도해봐야 Labor class(이머징)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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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을 비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남산의 <분실>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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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융인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급적 팩트에 입각해서 전망해드리자는 취지입니다.
언젠가는 열심히 노력해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 Capitalist의 반열에 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태생적인 Labor class로서의 큰 터울을 벗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터울이라는 것은, 기축통화권자가 발행한 화폐를 얻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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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제이크 설리번>의 발언을 탐구해보죠.
"중국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 질서를 돕는 역할에 만족한다고 보았다."는 대목은, 중국이 그동안 Labor class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거의 매년 "결코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해왔고 선진국이 필요한 물자를 성실하게 생산해서 공급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제이크 설리번이 지적했던 것처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프롤레타리아 혁명>처럼, 기존의 질서에 대해 반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 재산권을 탈취해서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려 했고, 또한 위안화의 국제화를 시도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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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군이 생기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자는 진압을 해야 그 권리를 계속 누릴 수 있는데요, 설리번은 반란군에 대한 진압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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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나 혹은 정치가 흔들린다거나, 혹은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2개의 길 모두 막힐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요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의 대응이 중요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나 정치를 흔들어서라도 반란군의 성공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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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또 궁금해지죠?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잘~ 대응하는 것일까요?
대중국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커트 켐벨> 인도 태평양 조정관의 발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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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통해서 미국은 3가지의 교훈을 배운다.
첫째, 모든 권력은 균형이 필요하다. 중국의 급팽창에 맞서 동맹국들과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둘째, 군사적 물리적 균형만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전 세계로부터 공감을 받을만한 방법으로 질서 수립이 주도 되어야만 한다.
셋째, 동맹 구축이 시급하다. 당장 대규모 연합이 어렵다면 D10(G7+3국)으로 확대된 동맹 합의체를 먼저 구성해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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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방들을 바로 세우기는 해야겠는데, 어거지로 줄을 세우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포괄적인 공감을 얻을만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럴 듯한 명분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토와 관련된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는 제 생각이 맞다면, 오는 6월에 예정되어 있는 D10 정상 회담을 전후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한층 더 명백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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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 명동에는 <화신 백화점>이 생기면서 상권을 장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바~~~로 옆 건물에 동아백화점이 세워졌지요.
세상에는 화신백화점(미국) 독주 체제에서 동아백화점(중국)이라는 반란군이 생겨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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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겼을까요?
관심 1도 없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지만 구 소련에서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 혁명군들은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지배 계급으로 남았었으니까요.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든 결국 역사는 Capitalist와 labor class의 구도를 깨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이죠.
누가 이기든, 우리는 이기는 쪽에서 쇼핑을 지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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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대중 강경파에 속하는 <제이크 설리번>을 선봉장으로 기용했다는 것은 중국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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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마지막 실마리를 풀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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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와 사자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대나무 밭에서 싸운다면 호랑이겠지요.
사자가 이기려면 세렝게티 평원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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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물가 상승을 사상 처음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피해 추정액의 3배를 쏟아 부으면서라도 억지로 물가를 끌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만 미 국채 10년물이 40BP나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의 환경은, 회사채 부실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진 중국에게는 완전히 불리한 환경입니다.
<제이크 설리반>이 말했던 "중국의 경제와 정치를 흔들 수 있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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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안전자산임에도 유럽에 비해 월등한 금리를 제공하는 미 국채에게는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결국, 금융위기 때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 버블을 만들겠다는 것은, 파월과 옐런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미국에게 절대 유리한 매복지로 중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적 포석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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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래리> 교수가 경고했던 "듣도 보도 못한 물가 상승"을 이미 도처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집 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고, 주식이 초 강세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고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단지 구리가 8년래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 두개, 혹은 절반 정도의 원자재가 오른다면 수급이 원인일 수 있지요.
하지만 everything rally 라면,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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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운용사 <서머헤이븐>의 <커트 넬슨>은 "커피에서 니켈까지, 원자재 선물가격지수를 구성하는 27개 원자재 항목들이 총 6개월에 걸쳐 모두 함께 올랐는데, 이런 모습은 내 생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미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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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금리와 물가에 중국만 걱정해야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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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협회(IIF)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로 역대 처음으로 국가가 1년 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아졌습니다.
G7 주요 선진국 평균치가 78%이고, 미국도 81%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결코 안정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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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의 속도인데요, 한국은행의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무려 100조5000억원이나 늘어나, 현재 988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부채의 증가폭에 대한 집계는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날 이후 이렇게까지 빠른 부채 증가는 유례가 없을 정도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미국의 금리 상승에 덩달아 발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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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S&P 500의 배당수익률에 근접하는 시기에 적지 않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목 금리보다는 인플레 조정 금리입니다.
금리 발작으로 조정이 설령 온다고 해도 당분간은 매수위주의 전략을 세우시되, 인플레 조정금리가 배당수익률에 근접하게 되면 곧장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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