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2020-10-23)
작성자
hsy6685
작성일
2020-10-24 10:52
조회
2122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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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감소하고, 우리나라는 다소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작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이든 시대의 중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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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팩트를 보고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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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더욱 거칠게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에게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전체주의의 지도자"라고 공식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매우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한 것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박에 우방들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세계는 너무 오랜 기간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방치되어왔다. 군대나 위압적인 힘을 사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토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은 미국 대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와 전제주의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지의 문제이다." 라고 했는데요, 국격을 갖추고 있는 국가 원수에 대한 미 국무장관의 표현이 왜 이리도 거칠어졌을까요?
중국을 갑자기 이념적으로 빨갱이, 혹은 공산당으로 몰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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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문일까요?
에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진핑에게 전체주의 지도자라고 칭했다면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다시는 사이좋은 관계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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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혹시, 중국이 무역 협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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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무역지표를 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약속에 대한 불이행 수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여 약속 불이행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변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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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폼페이오 뿐이겠습니까?
로버트 하이저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최근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무역 대표부>라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관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보이는데요, 무역 협상을 해야하는 그가 오히려 미중 경제의 폭 넓은 디커플링(broad decoupling)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식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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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상전이 하루 아침에 벽해가 된 것처럼 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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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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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GDP 규모를 중국이 넘어서는 시기를 대략 10년 전후로 보았었습니다.
UBS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2030년에는 중국의 GDP가 26조8000억달러에 도달하면서 미국의 26조 60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었으니까요.
문제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역전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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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기에 중국은 4.9%의 GDP성장률을 발표했지요?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입니다.
공산국가 특유의 가혹한 통제가 바이러스를 먼저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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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축통화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국이 망하기라도 했던가요?
아닙니다.
단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영국에 비해 월등하게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게 된다면, 차세대 기축통화로서 위안화가 고려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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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은 국가 개념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저 지구상에서 그들이 있는 곳이, 하느님의 땅인 것이죠.
그들이 스페인에 있을 때 스페인은 무적함대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내쫒긴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향했는데요, 그 때 <길더>화는 세상의 중심이었지요.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미국의 달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위안화도 경제 규모만 커진다면 충분히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진핑 이전의 중국이라면 말이죠.
10년에 한 번씩 평화적인 정권의 이양이 보장되는 나라였다면, 10년 후의 중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테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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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의 중국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구르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 강제 결혼과 강제 낙태가 성행하고 턱수염만 길러도 불순분자가 되어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야만 하는 나라가 되어 있지요.
이런 떼루아에서는 세계 기축통화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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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선택될 수 없다면, 더 크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당장 중국을 가만 두게 된다면 장차 우리의 아이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라는 발언은 허투루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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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달러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크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도전자보다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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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아자들이 속출할 때, 미국은 달러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달러 세상을 구축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준 달러로 식량은 물론이고 석탄도 살 수가 있었잖아요?
이후로 달러를 국제 결제 통화로 선택했음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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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무상 원조와 투자를 통해 검은 대륙 전체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지요.
그러다보니 아프리카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오래 전에 절반을 넘어섰고 위안화가 통하기 시작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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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패권을 두고 강력한 경쟁자가 코끝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미국의 GDP 총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십시오.
당연히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달러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유례가 없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재정 정책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한 고육지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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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박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주 WSJ에서는 미국 정부가 개도국들에게도 중국산 통신 장비를 채택하지 말라는 설득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글릭> 차장은, 개도국의 정치인과 규제 당국을 만나기 위해서 직원들을 파견하기로 했다는겁니다.
개도국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요, 만약 화웨이나 ZTE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으로 교체할 경우, 일부 자금까지 지원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그냥 쓰지 말라~는 것과 돈까지 쥐어주며 쓰지 말아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는 증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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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이 맞다면, 트럼프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용되었을 겁니다.
기용되었다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운용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죠.
국민들은 어느 하나의 사건에 충동적으로 몰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터가 더 필요하거든요.
국민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미국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선거인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 협의회>입니다.
대통령 후보자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유대인 협의회>에서의 "충성 서약"이죠.
이곳에서 기립박수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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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무섭게 확장하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기용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모~든 정책 위에 <돈>을 올려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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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우리가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멀리까지 엄청난 승조원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느냐?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만 한다. "고 주장하며 오바마 때 시작했던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마저도 중단시켰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중국은 마음 놓고 남중국해에서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 트럼프 시대에 가장 큰 수혜는 중국이라는 것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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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중국의 지식층들은 어차피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재선을 내심 바라고 있지요.
트럼프는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로 우방들로부터 불신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게 큰 이득이 되었던 반면 바이든은 다시 우방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중국을 좀 더 조직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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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블룸버그통신에서는 중국의 현 전직 관료들의 생각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오랜 동맹들을 오히려 공격함으로써 중국이 얻는 지정학적 반사 이익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입는 피해보다 훨씬 크다" 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에 대해서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통적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에 비해 훨씬 더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을 밝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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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나토 회의에서도 보호비를 뜯으려다가 나토의 정상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함께 기념 사진도 찍지 못하고 홀로 미국으로 돌아왔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그의 시대에 나토의 결속력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미국은 현재 기축통화권자인데요, 그냥 찍어내면 되는 돈에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기간 내내 우방 대신 돈을 선택하는 바람에 대의를 저버린 행동들을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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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보수언론사가 있고 진보 언론사가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진보 성향의 언론사이고 WSJ은 보수 성향을 꾸준히 보여왔었는데요, 지난 19일에는 "나는 바이든에게 투표했다(I voted for Biden.)"는 노골적 표현이 담긴 미국 퇴역장성의 기고문이 올라왔더군요.
보수 언론사에서 보수진영인 트럼프를 공격한 것이죠.
기고자는 미국 합동특수전사령관을 지낸 <윌리엄 맥레이븐>인데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인물인데요, 그는 우방보다 돈을 선택한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개탄하며 바이든에 투표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군인이었던 그에게는 돈 때문에 전쟁터에서 아군을 두고 훌쩍 떠나버린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 몹시도 가슴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왜 돈 한 푼 받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를 보호해야 하느냐?"며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쿠르드족을 전쟁터에 버리고 철수한 바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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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을 크게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더 크게 부양시키는 대신, 중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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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이미 미국은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을 구성했고, 이미 일본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켰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 EPN에 베트남이나 한국의 참여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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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존의 쿼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확장을 막기 위해 조직된 나토처럼,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에워쌓고 압박하는 안보협의체가 인데요, 이미 일본과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워낙 미국 편이었고, 인도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매우 예민했었기 때문에 쿼드에 바로 가입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베트남과 한국, 뉴질랜드 등의 우방을 기존의 쿼드에 추가하여 쿼드 plus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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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들은 중국이 더는 크지 못하도록 아예 단절시켜 버리겠다는 생각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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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불편합니다.
전체 수출 의존도가 1/4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는 등, 매우 단호한 보복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보았으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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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쿼드 플러스는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드와는 다릅니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에 불과하지만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에도 공격용 무기의 배치가 거의 확실해지겠지요?
우리나라가 만약 QUAD plus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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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이든으로 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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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도 트럼프의 고립주의로 인해 미국의 가치가 많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으니 적어도 트럼프처럼 우방을 홀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미국의 리더십을 조속히 회복하고 임기 첫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 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주의 연대(coalition of democracies)를 강화하고 동맹의 다자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미국의 리더십이 결국 무언가요?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악의 축에 공동으로 대항하자는...뭐 그런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는 기존의 트럼프의 전략은 오히려 중국의 힘을 키워줬다고 단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며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주장했던 중국과의 <디커플링>도 거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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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요?
적어도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직선적이다 간접적이다, 현장용어의 사용, 외교적 수사의 사용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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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막가파식으로 미국이 그냥 화웨이 등을 차단해버리고 미국 시장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을 구사했잖아요?
마치, 삼국지의 여포처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식이었다는 말이죠.
여포는 포악하지만 다루기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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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바이든은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삼국지의 조조처럼 말이죠.
조조는 내편과 니편에 대한 구분이 확실했지요?
만약 조조의 생각에 동조하려면 그의 패거리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 모든 강호들과는 척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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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트럼프의 시대보다는 바이든의 시대에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냥~ 기대에 부풀어 있기 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어야만 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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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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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 돌변은 바이러스로 인해 성장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이전에는 중국의 성장 속도에 대해 완만한 조절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급정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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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타운홀 미팅에서 했던 말 중에 핵심은, <민주주의 연대의 구성>, 그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개벽과 같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G2 의 관계 역시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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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증시는 항상 모든 것을 선반영 합니다.
최근 바이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미리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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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바이든이 중국에 좋다면, 이미 중국은 오를만큼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중국에게 바이든이 그다지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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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감소하고, 우리나라는 다소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작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이든 시대의 중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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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팩트를 보고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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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더욱 거칠게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에게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전체주의의 지도자"라고 공식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매우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한 것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박에 우방들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세계는 너무 오랜 기간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방치되어왔다. 군대나 위압적인 힘을 사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토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은 미국 대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와 전제주의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지의 문제이다." 라고 했는데요, 국격을 갖추고 있는 국가 원수에 대한 미 국무장관의 표현이 왜 이리도 거칠어졌을까요?
중국을 갑자기 이념적으로 빨갱이, 혹은 공산당으로 몰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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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문일까요?
에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진핑에게 전체주의 지도자라고 칭했다면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다시는 사이좋은 관계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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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혹시, 중국이 무역 협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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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무역지표를 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약속에 대한 불이행 수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여 약속 불이행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변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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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폼페이오 뿐이겠습니까?
로버트 하이저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최근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무역 대표부>라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관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보이는데요, 무역 협상을 해야하는 그가 오히려 미중 경제의 폭 넓은 디커플링(broad decoupling)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식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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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상전이 하루 아침에 벽해가 된 것처럼 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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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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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GDP 규모를 중국이 넘어서는 시기를 대략 10년 전후로 보았었습니다.
UBS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2030년에는 중국의 GDP가 26조8000억달러에 도달하면서 미국의 26조 60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었으니까요.
문제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역전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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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기에 중국은 4.9%의 GDP성장률을 발표했지요?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입니다.
공산국가 특유의 가혹한 통제가 바이러스를 먼저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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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축통화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국이 망하기라도 했던가요?
아닙니다.
단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영국에 비해 월등하게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게 된다면, 차세대 기축통화로서 위안화가 고려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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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은 국가 개념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저 지구상에서 그들이 있는 곳이, 하느님의 땅인 것이죠.
그들이 스페인에 있을 때 스페인은 무적함대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내쫒긴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향했는데요, 그 때 <길더>화는 세상의 중심이었지요.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미국의 달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위안화도 경제 규모만 커진다면 충분히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진핑 이전의 중국이라면 말이죠.
10년에 한 번씩 평화적인 정권의 이양이 보장되는 나라였다면, 10년 후의 중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테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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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의 중국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구르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 강제 결혼과 강제 낙태가 성행하고 턱수염만 길러도 불순분자가 되어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야만 하는 나라가 되어 있지요.
이런 떼루아에서는 세계 기축통화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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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선택될 수 없다면, 더 크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당장 중국을 가만 두게 된다면 장차 우리의 아이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라는 발언은 허투루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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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달러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크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도전자보다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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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아자들이 속출할 때, 미국은 달러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달러 세상을 구축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준 달러로 식량은 물론이고 석탄도 살 수가 있었잖아요?
이후로 달러를 국제 결제 통화로 선택했음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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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무상 원조와 투자를 통해 검은 대륙 전체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지요.
그러다보니 아프리카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오래 전에 절반을 넘어섰고 위안화가 통하기 시작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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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패권을 두고 강력한 경쟁자가 코끝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미국의 GDP 총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십시오.
당연히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달러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유례가 없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재정 정책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한 고육지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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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박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주 WSJ에서는 미국 정부가 개도국들에게도 중국산 통신 장비를 채택하지 말라는 설득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글릭> 차장은, 개도국의 정치인과 규제 당국을 만나기 위해서 직원들을 파견하기로 했다는겁니다.
개도국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요, 만약 화웨이나 ZTE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으로 교체할 경우, 일부 자금까지 지원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그냥 쓰지 말라~는 것과 돈까지 쥐어주며 쓰지 말아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는 증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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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이 맞다면, 트럼프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용되었을 겁니다.
기용되었다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운용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죠.
국민들은 어느 하나의 사건에 충동적으로 몰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터가 더 필요하거든요.
국민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미국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선거인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 협의회>입니다.
대통령 후보자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유대인 협의회>에서의 "충성 서약"이죠.
이곳에서 기립박수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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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무섭게 확장하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기용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모~든 정책 위에 <돈>을 올려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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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우리가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멀리까지 엄청난 승조원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느냐?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만 한다. "고 주장하며 오바마 때 시작했던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마저도 중단시켰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중국은 마음 놓고 남중국해에서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 트럼프 시대에 가장 큰 수혜는 중국이라는 것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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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중국의 지식층들은 어차피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재선을 내심 바라고 있지요.
트럼프는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로 우방들로부터 불신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게 큰 이득이 되었던 반면 바이든은 다시 우방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중국을 좀 더 조직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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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블룸버그통신에서는 중국의 현 전직 관료들의 생각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오랜 동맹들을 오히려 공격함으로써 중국이 얻는 지정학적 반사 이익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입는 피해보다 훨씬 크다" 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에 대해서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통적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에 비해 훨씬 더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을 밝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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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나토 회의에서도 보호비를 뜯으려다가 나토의 정상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함께 기념 사진도 찍지 못하고 홀로 미국으로 돌아왔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그의 시대에 나토의 결속력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미국은 현재 기축통화권자인데요, 그냥 찍어내면 되는 돈에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기간 내내 우방 대신 돈을 선택하는 바람에 대의를 저버린 행동들을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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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보수언론사가 있고 진보 언론사가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진보 성향의 언론사이고 WSJ은 보수 성향을 꾸준히 보여왔었는데요, 지난 19일에는 "나는 바이든에게 투표했다(I voted for Biden.)"는 노골적 표현이 담긴 미국 퇴역장성의 기고문이 올라왔더군요.
보수 언론사에서 보수진영인 트럼프를 공격한 것이죠.
기고자는 미국 합동특수전사령관을 지낸 <윌리엄 맥레이븐>인데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인물인데요, 그는 우방보다 돈을 선택한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개탄하며 바이든에 투표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군인이었던 그에게는 돈 때문에 전쟁터에서 아군을 두고 훌쩍 떠나버린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 몹시도 가슴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왜 돈 한 푼 받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를 보호해야 하느냐?"며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쿠르드족을 전쟁터에 버리고 철수한 바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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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을 크게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더 크게 부양시키는 대신, 중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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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이미 미국은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을 구성했고, 이미 일본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켰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 EPN에 베트남이나 한국의 참여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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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존의 쿼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확장을 막기 위해 조직된 나토처럼,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에워쌓고 압박하는 안보협의체가 인데요, 이미 일본과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워낙 미국 편이었고, 인도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매우 예민했었기 때문에 쿼드에 바로 가입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베트남과 한국, 뉴질랜드 등의 우방을 기존의 쿼드에 추가하여 쿼드 plus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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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들은 중국이 더는 크지 못하도록 아예 단절시켜 버리겠다는 생각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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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불편합니다.
전체 수출 의존도가 1/4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는 등, 매우 단호한 보복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보았으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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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쿼드 플러스는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드와는 다릅니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에 불과하지만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에도 공격용 무기의 배치가 거의 확실해지겠지요?
우리나라가 만약 QUAD plus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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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이든으로 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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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도 트럼프의 고립주의로 인해 미국의 가치가 많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으니 적어도 트럼프처럼 우방을 홀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미국의 리더십을 조속히 회복하고 임기 첫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 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주의 연대(coalition of democracies)를 강화하고 동맹의 다자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미국의 리더십이 결국 무언가요?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악의 축에 공동으로 대항하자는...뭐 그런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는 기존의 트럼프의 전략은 오히려 중국의 힘을 키워줬다고 단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며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주장했던 중국과의 <디커플링>도 거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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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요?
적어도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직선적이다 간접적이다, 현장용어의 사용, 외교적 수사의 사용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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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막가파식으로 미국이 그냥 화웨이 등을 차단해버리고 미국 시장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을 구사했잖아요?
마치, 삼국지의 여포처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식이었다는 말이죠.
여포는 포악하지만 다루기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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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바이든은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삼국지의 조조처럼 말이죠.
조조는 내편과 니편에 대한 구분이 확실했지요?
만약 조조의 생각에 동조하려면 그의 패거리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 모든 강호들과는 척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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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트럼프의 시대보다는 바이든의 시대에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냥~ 기대에 부풀어 있기 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어야만 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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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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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 돌변은 바이러스로 인해 성장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이전에는 중국의 성장 속도에 대해 완만한 조절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급정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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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타운홀 미팅에서 했던 말 중에 핵심은, <민주주의 연대의 구성>, 그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개벽과 같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G2 의 관계 역시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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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증시는 항상 모든 것을 선반영 합니다.
최근 바이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미리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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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바이든이 중국에 좋다면, 이미 중국은 오를만큼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중국에게 바이든이 그다지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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